[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0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회는 현 탄핵정국에서 현행 헌법의 5년 단임제 권력구조와 기본권 전반에 대한 국민의 개헌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달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가동해 30여 년 만에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개헌 추진 동력이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러 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열어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개헌 쟁점사항에 대한 식견을 청취하는 등 헌법 개정 준비작업이 한창이다”라고 전했다.

변협은 “헌법은 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법규로서 국가의 기본법칙이자 최고 규범이다”라면서 “헌법 개정에는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거쳐야 함은 물론 시민단체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하고, 법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법조인 단체로서 올바른 헌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내기 위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21일 정식 발족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법개정위원회는 법률전문가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2명, 변호사 5명 총 7명으로 구성했다.
강훈(사법시험 24회), 라은정 (사시 50회), 박찬운(사시 26회), 이석연(사시 27회), 이은경(사시 30회), 전원책(법무 4회), 황도수(사시 27회)으로 구성했다.

대한변협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향후 통치구조와 기본권 등 헌법전반에 관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헌법 개정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낼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