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국한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구속됐으나,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대응을 촉구했으며, 주요 정당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이뤄진 본 기자회견에서는 김남근 민변 부회장이 청와대 공작정치가 얼마나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음을 밝혔다.
박옥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교육계 전반에서 공작정치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관계돼 있는지 등을 폭로했다.
사진-참여연대
이미지 확대보기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은 “박근혜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공영방송에 대한 직접적인 보도개입 및 인사개입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성재호 본부장은 주요 근거로,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여러 차례 항의한 점이 휴대전화 녹음으로 남겨져 있는 점,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KBS 신임사장 임명 등에 관해 수차례 대비책 강구 등이 적시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송아람 변호사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서 법원, 헌법재판소, 변협(대한변호사협회) 선거 등에 대해서 일상적인 감시감찰이 이뤄지고 있었음이 드러났고, 이는 삼권분립을 예정한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니다.
송 변호사는 아울러 민변 임원 명단 및 회원들의 주요 사건 수임 현황, 민변 회원의 징계 등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임을 지적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는 청와대가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정황, 종교인에 대한 사찰 등 국민을 정적으로 간주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 대해 진상규명 및 제도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노병섭 전 전교조 사무처장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따르면 4일에 한 번 꼴로 전교조 동향이 기록될 정도로 동향을 점검했으며,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관여한 점, 진보교육감과 국정교과서 반대한 교사들에 대한 정치적인 감찰과 공작을 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박근혜 정권이 교육계를 부당히 장악하려고 한 점에 대해 비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