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전교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TF’를 결성해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권이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세월호, 종교계, 사이버 공간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공작정치의 민낯이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국한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구속됐으나,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대응을 촉구했으며, 주요 정당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이뤄진 본 기자회견에서는 김남근 민변 부회장이 청와대 공작정치가 얼마나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음을 밝혔다.

박옥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교육계 전반에서 공작정치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관계돼 있는지 등을 폭로했다.
또한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가 개최됐다. 백혜련 의원,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공동 주관하고,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가 주최한 본 행사는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은 “박근혜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공영방송에 대한 직접적인 보도개입 및 인사개입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성재호 본부장은 주요 근거로,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여러 차례 항의한 점이 휴대전화 녹음으로 남겨져 있는 점,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KBS 신임사장 임명 등에 관해 수차례 대비책 강구 등이 적시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송아람 변호사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서 법원, 헌법재판소, 변협(대한변호사협회) 선거 등에 대해서 일상적인 감시감찰이 이뤄지고 있었음이 드러났고, 이는 삼권분립을 예정한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니다.

송 변호사는 아울러 민변 임원 명단 및 회원들의 주요 사건 수임 현황, 민변 회원의 징계 등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임을 지적했다.
장동원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사무팀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진상규명 등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면담 등을 철저히 외면했고, 오히려 세월호 가족협의회의 활동 등에 관해서 일상적 감찰을 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는 청와대가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정황, 종교인에 대한 사찰 등 국민을 정적으로 간주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 대해 진상규명 및 제도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노병섭 전 전교조 사무처장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따르면 4일에 한 번 꼴로 전교조 동향이 기록될 정도로 동향을 점검했으며,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관여한 점, 진보교육감과 국정교과서 반대한 교사들에 대한 정치적인 감찰과 공작을 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박근혜 정권이 교육계를 부당히 장악하려고 한 점에 대해 비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