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 “탄핵심판 승복 요구…대선주자 함정ㆍ발목잡기 프레임”

기사입력:2017-02-13 19:24:2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보수정당에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됐을 경우에 대한 ‘승복’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야권 대선주자들에게 ‘함정’, ‘발목잡기 프레임’이라며 경각심을 줬다.

먼저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각 정당과 대권 후보주자들에게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론에 대한 승복을 요구해왔다.

13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은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승복하자고 구두로 합의했다.

4당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법조인들 “탄핵심판 승복 요구…대선주자 함정ㆍ발목잡기 프레임”
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탄핵결정에 ‘승복’ 하자고?]라는 글을 올렸다.

한 교수는 “국회와 정당들에게 헌재의 탄핵 여부 결정에 승복하자는 제안을 만들고 있는 모양인데...그건 함정일 뿐이다”라고 봤다.

한인섭 교수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결의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보여줬다. 그리고 그 공을 헌재로 넘겼다”며 “각 정당들은 탄핵에 대해 각각의 의견을 분명히 표출했다. 그것으로 의원/정당의 표출은 된 거다”라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국회의 향후 의사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말고에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다”며 “헌재가 결정하면, 그 다음은 매서운 주권자의 최종 평결이 기다리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괜히 의원/정당들이 쓸데없는 발목잡기 프레이밍에 끌려들어선 안 된다”며 “헌재 결정에 ‘승복’ 여부에 대해 서명하라는 자에겐,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탄핵소추 결의한 것 몰라요?’ 이 정도 답변으로 족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박찬운 교수는 “야권 주자들은 쓸데없는 말장난 프레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에 대해, 기자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복할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집요하게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 질문에 대해 명답을 찾으려고 머리를 싸맬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나온 답은 어떤 경우라도 (탄핵 찬성 또는 기각) 양쪽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는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게 좋다”고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헌재가 80% 넘는 국민이 원하는 탄핵을 기각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탄핵이 기각될 것을 예상해서 승복이냐 불복이냐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박찬운 교수는 “딱 여기까지만 답하는 게 좋다. (기자들의) 추가질문이 있어도 웃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참고로 황교안을 보라. 그는 지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고 집요하게 질문을 받아도 씩 웃으면서 ‘지금은 국정에 전념할 때’라고만 말하지 않는가. 대통령 될 사람이라면 이 정도 간교함은 지혜라 생각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환희 변호사(법무법인 태원)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문재인 후보는 ‘대선 출마할거냐?’고 서른일곱 번을 물어봐도 ‘국정에 전념하겠다’고만 답하는 황교안의 영악함과 뚝심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선 출마를 묻는 의원들의 집중 질문에도 앵무새처럼 ‘국정에 전념’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 변호사는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고 해도, 불복한다고 해도 비판받을 게 뻔한, 어차피 어떻게 대답해도 코가 꿰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순진하게 정답을 맞춰보려고 할 게 아니라, 프레임을 거부하는 게 현명하다”고 충고했다.

정환희 변호사는 “(문재인은) 백번이고 천번이고 ‘헌재 결과를 미리 예단해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답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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