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퇴진행동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는 ‘재벌들의 범죄 목록 17개’를 발표했다.
먼저 권영국 변호사는 “재벌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며 말문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박근혜 일당이 대대적으로 반격을 가해오고 있다”며 “오랜 세월 달콤한 권력을 누려오던 자들이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고 짚었다.
권영국 변호사는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특검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자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들먹이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범죄자들이 도도한 민주주의와 정의의 강물을 거스를 수는 없다. 박근혜는 이미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벌이 시장과 경제를 장악하고 우리 삶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재벌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어내고,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자를 해고하고, 그 결과 천문학적인 돈을 곳간에 쌓았다. 재벌의 곳간에 돈이 쌓일수록 노동자 서민은 고통 받고 가난해졌다”며 “재벌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바꿀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SK그룹 회장),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줄줄이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하지만 그 반작용으로 박근혜-최순실 일당에게 수백억의 뇌물을 갖다 바치고 수백 배의 이권을 챙긴 재벌들이 처벌받기 원했던 천만 촛불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재벌이 저지른 범죄는 무엇일까요?”라면서 다음과 같이 17가지를 제시했다.
1. 재벌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권력자에게 뇌물을 갖다 바쳤다.
2. 공무원에게 뇌물을 갖다 바침으로써 공무원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었다.
4. 이로 인해 우리 사회를 부조리한 사회로 만들었다.
5. 재벌은 광고를 수단으로 언론의 공정한 보도에 재갈을 물렸다.
6. 재벌은 극우단체들에게 자금을 대 집회를 매수하고 여론을 왜곡시켰다.
7. 재벌은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불공정거래로 중소상인들을 몰락시켰다.
8. 재물은 뇌물을 주고 세금조사를 무마해서 탈세를 저질렀다.
9. 재벌은 뇌물을 주고 불법적으로 경영권 세습을 관철시켰다.
10. 재벌은 자녀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지위와 재산에 의해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었다.
11. 재벌은 노조파괴집단을 고용해 노조 파괴와 부당노동행위를 밥 먹듯이 자행했다.
12. 재벌은 검찰과 법원을 무마하여 헌법의 기본권인 노동3권을 무력화시켰다.
13. 재벌은 수십년 간 불법파견으로 노동을 착취하고 이 사회에 차별을 고착화시켰다.
14. 재벌은 자신의 범법행위에 고용된 자들을 동원해 범죄 협력자로 만들었다.
15. 재벌은 가진 자들의 탈법과 불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16. 재벌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였다.
17. 사람과 정의가 존중받는 사회가 아니라 돈과 권력이 존중받는 물신 숭배의 사회로 만들었다.
권영국 변호사는 “그러기에 정경유착과 재벌체제를 끝내야만 노동자 서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다”며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를 비롯한 재벌총수들의 구속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첫 출발이 될 것이다.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를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