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현행 헌법에 대해서는,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과 다양한 사회변화상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민사회, 학계 및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세미나 주최측은 “정의로운 사회와 희망찬 미래를 위한 국가질서 개편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해 지난 30년간의 헌정경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의 계기를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인 ‘권력구조의 개헌방향’에서는 한국공법학회 고문인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연세대학교 김종철 교수와 건국대학교 홍완식 교수가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 부산대학교 조소영 교수가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이덕연 교수, 성균관대학교 김일환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이발래 법제개선팀장, 국회입법조사처 조규범 조사관의 토론이 준비돼 있다.
세 번째 세션인 ‘지방분권의 개헌방향’에서는 홍정선 한국공법학회 고문의 사회로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보다 실질화하기 위한 개헌방향을 짚어볼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동아대학교 최우용 교수, 전북대학교 조성규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조사관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