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수는 “법은 정치의 영향을 받지만, 법 자체의 논리가 있다”며 “최고 법률가로서 민주헌정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뢰를 보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도 조 교수는 “그러나 향후 국회 개헌특위 안에서 개헌안에 헌재를 없애는 선택을 하려는 쪽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법원이 헌재 폐지와 흡수를 매우 바라고 있음은 법조계 내에서는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환기시켰다.
조국 교수는 “반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헌재의 위상은 국내외적으로 공고화될 것”이라고 봤다.
조국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탄핵이 인용된다면,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한국이 주도해 동 재판소가 서울 또는 세종시에 설립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국제기구의 한국 설치를 전망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전직 국가인권위원으로서 저는 이런 국가적 경사가 차기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실제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월 31일 퇴임하면서 “2014년 9월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전 세계 109개 헌법재판기관 대표 등 305명이 참가한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역할 제고에 큰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미지 확대보기박 소장은 “아울러 아시아 지역 전체의 인권보장과 평화구현을 위한 아시아의 비젼을 실현하며, 아시아 인권재판소의 설립을 주도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