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반대한다”며 누리꾼들에게 노동정책 의제를 제시했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시장은 “성과연봉제는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이 아닌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강제 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연봉이 매년 달라져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떨어지며, 조직 내 경쟁이 심화되고 평가하는 사용자측 입지가 강화되어 근로자 지위가 약해지고, 노동강도는 점점 세지게 된다”며 “또 시간이 지나면 노무비 총액이 축소되어 총임금이 전반적으로 하향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과연봉제는 근로자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불이익변경금지 원칙)”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일부 금융권에서는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강제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특히 “저와 다른 경제관을 가진 전원책 변호사도 미국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성과평가기준에 대해 소송이 계속 제기되어 폐지됐으며, 영국에서는 금융권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무분별한 경쟁심화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지속되어 큰 실패를 겪었다며 해외 실패 사례를 ‘썰전’에서 설명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해외 실패사례에 대한 성찰 없이 공공기관과 금융권 성과연봉제는 선이고 호봉제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강제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저는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분야에서 어떤 임금제도가 적합한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라고 의견을 구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일 정책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