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재벌기업,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서 3가지 교훈 얻어야”

기사입력:2017-01-17 19:52:32
[로이슈 신종철 기자]
검사와 판사 출신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적합한 조치”라며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청구에서 3가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배숙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검사다. 또한 최초로 검사와 판사를 모두 거친 변호사다.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이날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배숙 정책위원회 의장은 “어제 박영수 특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삼성이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이 설립한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그리고 코레스포츠 등에 400억원이 넘게 제공한 것을 모두 뇌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삼성의 조직적인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은 적합한 조치”라며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청구에서 3가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배숙 의장은 “첫째,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협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벌들이 주장했던 낙수효과는 없었고, 중산층은 무너졌으며,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며 “시장권력이 불평등을 심화시킨 결과 재벌이 잘 되어야 우리 삶의 나아진다는 기대는 사라졌다. 시장권력은 불평등을 심화시킨 대가를 치르고 있다. 자승자박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둘째,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커다란 손해를 끼쳤고, 이를 통해서 사적이익을 극대화했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게 됐다는 것”이라며 “시장권력이 매체를 관리하며 여론을 지배하던 시대는 지났다. 재벌은 투명해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장은 “셋째,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일수록 최순실-삼성게이트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라고 짚었다.

조 의장은 “삼성의 뇌물죄가 확정되면 미국 법무부다 증권거래소가 삼성의 해외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이미지 또한 상당한 추락이 예상된다”며 “우리는 최순실-삼성 게이트와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것이 향후 우리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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