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불법을 자행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어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다”며 “또한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조윤선 장관은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내는 동안 박근혜 정부에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거나 비판한 문화예술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이미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게다가 (조윤선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진실규명을 방해하는데 가장 앞장서 왔다. 뻔뻔스러운 거짓말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며 “조윤선 장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로서 요직을 맡고 있는 공직자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 유린 행위이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의원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본인은 몰랐다고 발뺌을 하지만 삼척동자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사법처리 받기 이전에 조윤선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아울러 “‘국경 없는 기자회’가 2016년 발표한 언론자유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180개 국가 중 70위를 차지했다.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31위까지 올랐으나, 이명박 정부 당시 69위,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70위권으로 밀려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여론조사전문기관 퓨리서치센터의 ‘표현의 자유지수’(FEI)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37개국 중 21위로 가나, 인도 등과 유사한 수준이고, 프리덤하우스 발표 2016년 대한민국 언론자유도 33점으로 199개국 중 66위”라며 “이명박정부 들어 6년째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보수정권 10년! 잃어버린 10년! 경제만 파탄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민을 위해 봉사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 봉사한 조윤선 장관은 즉각 자진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