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 서태석 변호사(입법정책소위원회 소위원장), 허중혁 변호사(평가분석소위원회 소위원장), 김진우 변호사(전략발전소위원회 소위원장)는 각각 ‘로스쿨 입법정책 제시’ ‘로스쿨 교육에 관한 평가분석’ ‘로스쿨 발전 전략에 관한 논의’를 맡아 발표를 진행했다.
-로스쿨 입법정책 “야간·온라인 로스쿨은 시기상조”
(입법정책소위원회 소위원장 서태석 변호사)=로스쿨 실무과목의 확대와 필수과목 지정이 필요하다. 현행 로스쿨의 실무과목은 로스쿨 제도의 본 목적인 법조실무가 양성의 달성에 미흡한 수준이다.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출제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등한시 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문제다. 변시 합격 후 송무와 밀접한 것으로 평가받는 민사집행법, 보존법, 형사소송법2 등의 과목은 선택과목에 해당돼 위와 같은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이 많지 않다.
로스쿨 실무교원 비율을 현행 20%이상에서 점차 비율을 높여나가야 한다. 또 로스쿨 실무교원자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위원을 선정해야한다. 현행 위원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점 역시 선정기준이 재고돼야 할 필요가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위원은 각종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로스쿨 졸업 변호사 의무연수제도 폐지돼야한다. 대다수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의무연수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배우는 것도 없고 의무연수기간 중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 시간낭비에 불과한 명목뿐인 제도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변시 합격률은 로스쿨 입학정원 축소라는 전제 하에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50%수준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5%수준으로 상향해야한다.
로스쿨 선발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논술시험에 대한 평가를 제3기관에 맡겨 객관성을 부여해야한다.
로스쿨 입학정원 인원을 제한하고 인원을 감축해야한다. 또한 결원보충제는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
야간·온라인 로스쿨은 시기상조다. 변시 준비를 위한 고시학원의 다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로스쿨이 자리잡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본다.
-로스쿨 교육평가 “필수실무과목 확대 시급”
(평가분석소위원회 소위원장 허중혁 변호사)=일본 로스쿨제도는 실무교육을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와 동일한 코스로 진행해 서로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다. 로스쿨 출신과 사시출신간의 반목이 거의 없다. 일본 법무성은 사시 대폭 축소와 더불어 로스쿨 인원 축소를 추진하고, 일본 변협 역시 시장 수에 알맞은 변호사 수요를 조절 중이다.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수실무과목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행 로스쿨의 실무과목이 대부분 선택과목으로 지정돼 실무 능력에 있어 학교별, 개인별 격차가 생길 우려가 있다.
외부기관 실무수습의 내실화를 꾀해야한다. 공시기능 강화, 평가기준 구체화와 더불어 각 분야 법률실무가의 참여를 통해 별도의 세부 지침을 세워야한다.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은 휴업하도록 하고 있는 현 규정을 개정해야한다. 실무교원들이 교육 목적으로 실제 사건을 수행해 감각을 잊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또 실무교원 비율을 확대해 50%이상을 유지하는 등 기준 상향도 요구된다.
로스쿨 평가기준 항목 중 공시 가능한 모든 요소들을 공시해 로스쿨 평가 지표를 투명화해야한다.
로스쿨의 연구논문 실적을 교육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비현실적 기준이며 자칫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거나 불필요한 중복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또한 구체적 평가지표에서 국제저명학술지에 대해 국내학술지보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현행 기준은 변경돼야 한다.
로스쿨 평가기준에서 국제화·특성화 항목의 비중을 경감해야한다. 해당 교육에 있어 로스쿨의 자율성을 확대해 각 로스쿨의 교육과정 운용과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보다 효율적인 교육과정 채택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먼저 로스쿨이 갖춰야 할 이상적인 모습을 상정하고 현실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가 이뤄져야 하나 아직 ‘이상적 로스쿨 상’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로스쿨이 나야가야 할 방향은 사회 전체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시간이 필요한 작업. 지나치게 빠른 결과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옳지 않다.
-로스쿨 발전전략 “로스쿨 4년제로 개편해야”
(전략발전소위원회 소위원장 김진우 변호사)=로스쿨 입학정원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원감축 해야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입학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고 돼 있다. 동법 시행령 제6조 1항은 이를 학교별로 15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100명으로 줄여야한다. 또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결원보충제도 폐지해야한다. 시행령 개정시 약 연간 200명의 입학정원 감축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변시 실질 합격률과 변호사 배출 인원의 유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입학전형 관련 투명화를 통해 신뢰도를 높여야한다. 사후적 평균 구간 공개, 정량기준에 미달한 아웃라이어들에 대한 정성평가 요소 공개, 각 정성평가 기준들의 구체적 채점기준 공개 등의 방안들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 로스쿨협의회 등에서 시행하는 감사 형태의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법학전문대학원을 4년제로 개편하자. 대형로펌에서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위해 1학년 성적으로 인턴십을 진행하는데, 1학년 성적만으로 많은 부분이 결정돼버려 교육적 측면에서 잠재성이 구체화 되기 전인 우수한 인재들의 진로를 막게 되는 문제가 발생. 1학년 성적만으로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년제로 개편하게 되면 조금 더 장기적인 흐름으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변호사 적정 인원을 위해 배출 수를 1,50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은 맞지 않다. 이는 로스쿨제도의 도입 취지와도 어긋나며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 선진화에 따른 변호사 시장 수요 증가로 공급과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로스쿨제의 도입 취지와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 확립을 위해 현 수준 이상의 합격률이 보장돼야 한다. 결과적으로 변호사 양성 체제가 의과대학과 의사자격시험 체제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고 있다.
의무연수제도는 실효성을 중심으로 개편돼야한다. 변시 합격자들은 의무 연수 6개월을 거쳐야 단독으로 수임과 변론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된다. 하지만 현재 변협 연수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업과 유리된 상태에서 운용되고 있다. 실제로 변협 연수의 경우 미취업 변호사들이 취업 전 연수 기간을 채우기 위해 거쳐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로펌, 법률사무소 등에서 실무 연수를 받은 변호사에 비해 변협 연수를 거친 변호사는 실무능력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의무 연수 기간의 열악한 처우 역시 문제다. 이 기간 동안 변시 합격자들은 소송대리, 복대리, 국선변호 등을 할 수 없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의무연수기간 중 소송대리 일부가 허용돼야 하며,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실무 위주 연수를 위한 기관이 도입돼야하며 연수생 멘토링 시스템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