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법적 논의에서 벗어나 있던 지진재난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B102(모의법정)에서 ‘지진관련 재난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행정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우리나라 지진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지진재난의 대비와 대응법제 - 공적 주체와 사회의 역할, 스위스 지진관련 재난대응법제, 미국의 지진 대응법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오늘날 국가는 자연재해 등 모든 위험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기본적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책무는 최종적으로 법제도 체계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다“며 ”이번 학술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국가의 법체계 속에 반영되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