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된 예산안에는 동원예비군훈련 생활관의 냉난방기를 내년 중 100% 설치하며, 훈련보상비를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2017년 예산안 편성시 모든 군 생활관 에어컨 설치 예산 630억 원을 편성하면서 300만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동원훈련장 생활관은 제외했던 바 있다.
현재 동원예비군훈련장 생활관의 냉난방 설치율은 40%수준으로 혹서기 훈련시 예비군들은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됐었다. 또 동원훈련 보상비는 1일당 7,000원에 불과해 병장 봉급의 30%수준에 불과해 여건과 보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예산안 의결로 내년부터 예비군들이 혹서기 훈련시 무방비로 폭염에 노출되는 문제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병장 봉급의 1/3 수준인 일당 7,000원이었던 훈련보상비를 병장 봉급 1/2 수준인 일당 1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실 소요액의 80% 보상이 현실화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