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을 앞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제로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쟁점 토론은 12월 7일 화우연수원(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에서 열린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4월말 기준, 한국에는 최소 540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돼 있으며, 1950년 이후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의 수는 최소 1만 8700명에 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두고 사법부의 판결은 엇갈리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항소심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기도 했다.

화우공익재단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쟁점을 확인하고, 대체복무제의 도입과 방향에 대해 고민해 봄으로써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볼 예정이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패널로 초청하는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화우의 공익재단이사인 박상훈 변호사가 좌장을 맡는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의 조건’을 주제로 발제자로 참여한다.

또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이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 세미나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이슈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www.hwawoo.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전문연수)로 인정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