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첫째, 국민의당 계속 퇴진ㆍ탄핵 주장해왔다”며 “그런데 막판에 ‘비박’의 동참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탄핵 발의 날짜를 9일로 미루려 하다가 혼이 났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국민의당이) ‘하루도 못 참겠다’는 촛불민심의 분노 게이지 지수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그리고 사태의 결정권을 ‘비박’에게 넘기는 오판을 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혁명’의 시기, 주도권은 반드시 ‘아’(我)에 있어야 한다”며 “이를 놓치는 것, 민심은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분노한다”고 짚었다.
실제로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일 SNS에 “제가 4월 퇴진론을 제안했다는 악의적 괴담이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4월 퇴진론은 꺼낸 적도 없고 새누리당과의 연대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라면서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 강제수사를 가장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적인 괴담유포를 중단할 것을 경고합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 결의안에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즉각 중단과 국회 추천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퇴진 일정은 책임총리와 국회가 합의해 결정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개입할 어떤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 퇴진을 바라는 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 사상초유의 헌법파괴,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이 결의안 채택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청와대가 헌법절차인 탄핵을 우롱할 때,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를 응징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민적 요구를 청와대에 전달합시다”라고 제안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3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이후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부 시민으로부터 야유를 들었다.
조국 교수는 “그러나 도도한 촛불민심 앞에서 이런 ‘프로젝트’ 성사 불가능이다”며 “국민의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호남민심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의 연대와 공조, 계속 필요하다. 같이 가야 한다. 야권 내부 감정적 상호 비방 자제하자”고 조언했다.
조국 교수의 글에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정확하신 충고 말씀 감사하다다”면서 “일부 무슨 움직임 있다 해도 저는 DJ를 생각합니다. 제 언행의 결과가 제 책임 아니라, DJ에게 갑니다”라며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아 눈길을 끌었다.
이에 다시 조국 교수도 “DJ 정신에 충실하시리라 믿습니다!”라고 댓글로 화답했다.
아울러 조국 교수는 “OECD 최악 수준의 대통령을 퇴진시키기 위하여 OECD 최고 수준의 국민이 6주째 ‘명예혁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시 말한다. 국민은 ‘박근혜 없는 2017년’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고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한편, 헌정사상 역대 최대인 전국에서 타오른 232만의 성난 촛불 민심을 목도한 조국 교수는 3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이제 민심은 즉시 ‘하야’(下野)를 넘어 즉시 ‘하옥’(下獄)을 원하고 있다”고 촛불 민심을 짚었다.
조 교수는 “너무 수준 낮은 대통령과 너무 수준 높은 국민의 충돌!”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비박’ 쫄고 있을 것이다. ‘비박’의 회군으로 탄핵 소추 의결이 부결되면, 정말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고 김무성 전 대표 등 새누리당 내 비박계에게 경고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