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일동은 29일 “박근혜씨는 더 이상 대통령직을 참칭하는 것을 그만 두고, 하루 속히 사인의 지위로 돌아가라”며 “만약 박근혜 씨가 하야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속히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예비법조인인 한양대 로스쿨 학생들은 이날 이 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下野)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학생들이 대통령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박근혜씨라고 부른 대목은 박 대통령에게는 뼈아프다.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이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훼손을 크게 우려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성토하는 예비법조인들의 시국선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양대 로스쿨 학생들은 “지금의 이 참담한 작태들은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을 빌어 행사하는 권한을 사유화하고, 앞장서서 정부 조직의 기강을 파괴했다. 대통령의 ‘친구’들은 그의 그림자 뒤에 숨어 기업의 돈을 뜯고, 승마협회와 대학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기에 방해가 되는 공무원들을 갈아치웠다. 아무런 권한 없는 이가 국가의 예산 편성을 두고 전횡을 부리고 인사에 개입했으며, 더 나아가 국민의 안위와 생명에 직결되는 외교 연설문에까지 모든 전문가들의 판단을 제치고 관여했다. 올곧은 사람들은 직을 잃어야 했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미친 자로 취급받아야 했다”고 열거했다.

또 “모든 것이 백주에 밝혀지고 나서야 우리는 지난 4년간의 수많은 잡음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됐다. 우리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믿고 선출했던 사람은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책임질 만한 능력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다”며 “그리고 그 밑에서 직을 보전하던 이들은 모두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그들이 쏟아내는 것은 면피용 거짓말과 비겁한 변명뿐이다. 참혹하다”고 통탄했다.

학생들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국헌문란 사건”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자가 모든 선출된 권력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경악했다.
학생들은 “앞선 세대가 일궈낸 민주주의와 입헌주의, 법치주의의 이념은 사인의 신의와 친분 속에서 그 가치를 부정당했다”며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 모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저 거짓 지도자가 더 이상 우리의 이름을 참칭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양대 로스쿨 학생들은 그러면서 세 가지를 요구했다.

특히 “박근혜 씨는 더 이상 대통령직을 참칭하는 것을 그만 두고, 하루 속히 사인의 지위로 돌아가라. 만약 박근혜 씨가 하야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속히 탄핵절차에 돌입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학생들은 “이 모든 국헌문란 사태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특권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이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국선언문’ 전문
<국민의 신뢰는 사인의 “신의”에 우선한다>

우리는 권력의 위임이 국민의 신뢰에 기초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민주정부는 그 신뢰 위에서야 비로소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4년 전 투표장에 섰습니다. 누구를 지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표를 행사함으로써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신에게 우리의 이름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부여된 힘을 우리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참담한 작태들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을 빌어 행사하는 권한을 사유화하고, 앞장서서 정부 조직의 기강을 파괴했습니다. 대통령의 '친구'들은 그의 그림자 뒤에 숨어 기업의 돈을 뜯고, 승마협회와 대학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기에 방해가 되는 공무원들을 갈아치웠습니다. 아무런 권한 없는 이가 국가의 예산 편성을 두고 전횡을 부리고 인사에 개입하였으며, 더 나아가 국민의 안위와 생명에 직결되는 외교 연설문에까지 모든 전문가들의 판단을 제치고 관여하였습니다. 정책 결정에 반영되어야 할 최소한의 합리성은 그 과정에서 티끌만한 가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올곧은 사람들은 그 직을 잃어야 했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미친 자로 취급받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백주에 밝혀지고 나서야 우리는 지난 4년간의 수많은 잡음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믿고 선출했던 사람은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책임을 질 만한 능력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직을 보전하던 이들은 모두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그들이 쏟아내는 것은 면피용 거짓말과 비겁한 변명뿐입니다. 참혹합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국헌문란 사건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자가 모든 선출된 권력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앞선 세대가 일궈낸 민주주의와 입헌주의, 법치주의의 이념은 사인의 신의와 친분 속에서 그 가치를 부정당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 모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 거짓 지도자가 더 이상 우리의 이름을 참칭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박근혜 씨는 더 이상 대통령직을 참칭하는 것을 그만 두고 하루 속히 사인의 지위로 돌아가라.

하나. 만약 박근혜 씨가 하야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속히 탄핵절차에 돌입하라.

하나. 이 모든 국헌문란 사태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특권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이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진력할 것입니다.

2016년 10월 29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동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