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 피고인은 고의로 타자에게 야구공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 변호인 :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문율을 어긴 상대에게 빈볼을 던지는 것은 야구의 오랜 전통으로 경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빈볼과 벤치 클리어링의 적법성을 주제로 한 ‘모의법정’.(사진제공=부산솔로몬로파크)
이미지 확대보기- 검사 : 피고인은 주먹으로 투수의 얼굴을 때렸기 때문에 상해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 변호인 :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벤치 클리어링 중 발생한 몸싸움은 야구 경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야구 경기 중 발생한 사건은 야구인들이 해결해야 합니다.
- 검사 : 사람을 때리는 것은 싸움이지 야구가 아닙니다! 스포츠의 자율성을 핑계 삼아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빈볼을 던진 투수와 벤치 클리어링 중 주먹을 휘두른 타자, 그들에 대한 야구 꿈나무 배심원들의 의견은 무엇일까요?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우수한 야구헌법을 만든 팀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는 등 야구 꿈나무들이 건전한 법의식을 가진 야구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우수학생을 시상하고 격려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