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2

기사입력:2016-10-20 09:20:06
(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정치학박사)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청탁금지법 특강 강사
(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정치학박사)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청탁금지법 특강 강사
Q2. ㈜강원랜드도 공공기관인가요?

강원도 정선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전문업체인 ㈜강원랜드라고 있지요? 한번 쯤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강원랜드라고 하니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 경우도 공공기관인가요 하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강원랜드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로 공직유관단체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경우 공공기관인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그리고 공사가 붙는 석탄・광물자원・가스・석유・수자원・전력・지역난방・공항・도로・철도・항만・조폐・토지주택・주택도시보증・관광・방송광고진흥과 같은 각종 공기업이나 서울메트로, 에스에치(SH)공사, 영월군시설관리공단과 같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경우도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강원랜드처럼 공직유관단체인지 헷갈리는 기관 역시 많습니다. 여러분이 동창회에 나가 오랜만에 동기들을 만났는데 이 중 공직유관단체 소속이 아닌 기관에 다니는 동창은 누구인지 맞춰볼까요?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② 대한적십자회 ③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④ 대우조선해양

답은 4번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직유관단체인 한국산업은행의 자회사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직유관단체를 한 눈에 정리해 보여드리지요.
[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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