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한변ㆍ시변 통합하며 진보성향 민변 정조준

기사입력:2016-09-10 12:03:1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전격 통합을 선언했다.

그런데 두 단체는 통합 선언문을 통해 법 경시 풍조 만연을 지적하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누구보다 시민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한 변호사 단체가 지난 6월 북한을 탈출해 온 북한식당 종업원들을 북한의 납치주장에 동조하여 법정에 출두케 하려 한 것과 같이 이제 사법절차를 통해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공격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진보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사진=한변
사진=한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9월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특히 한변(상임대표 김태훈)의 이번 3주년 기념식에서는 현재의 국내외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롭고 강력한 변호사 단체의 출현이 절실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과 통합을 선언했다.

한변과 시변의 통합을 선언하는 김태훈 상임대표와 정주교 대표(우)
한변과 시변의 통합을 선언하는 김태훈 상임대표와 정주교 대표(우)
한변은 2013년 9월 10일 출범해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북한인권개선 및 자유통일 기반조성 활동에 매진해 왔다고 한다.

또 시변(대표 정주교)은 2005년 1월 25일 창립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토대를 둔 공동체의 시민적 가치질서 실현에 앞장서 왔다고 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법조인 출신 홍용표 통일부장관,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홍일표 국회의원과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차례로 축사를 했다.

또 그동안 북한인권법 통과와 한변의 활동에 적극 지원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올인통(올바른인권통일을위한시민모임)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가 있었다.

보수성향 한변ㆍ시변 통합하며 진보성향 민변 정조준
이밖에 이용우 전 대법관, 이인호 KBS 이사장, 천기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전 변협회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오세빈 전 서울고등법원장,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은경 여성변호사회 회장 등 귀빈들이 한변의 창립 3주년과 시변과의 통합을 축하했다.

기념식 이후 특별강연에서는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한국사회와 방어적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열띤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특별강연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특별강연
<다음은 한변과 시변의 통합 취지 선언문>

오늘날 우리 현실은 국가적으로 일대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극악한 공포통치로 헌법상 국민인 북한주민의 모든 인권을 말살하고 있는 수령절대주의 김정은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호전적이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대내외적 경제여건 악화 속에 사드 배치와 같은 안보문제에서 조차 국론이 분열되고, 재정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복지주장이 남발되고 있으며 포퓰리즘을 앞세운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세계의 흐름도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각국 마다 보호주의 장벽을 치고 있고, 사드 문제로 드러난 중국의 민낯은 우리 대북정책에 큰 짐이 되고 있으며, 금년 말 미국의 대통령 선거 뒤 미국의 대외 정책도 미국 우선주의를 기초로 한 심상치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누구보다 시민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한 변호사 단체가 지난 6월 북한을 탈출해 온 북한식당 종업원들을 북한의 납치주장에 동조하여 법정에 출두케 하려 한 것과 같이 이제 사법절차를 통해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공격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다시 한번 역량을 모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법치주의 구현의 소임을 맡은 법률가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막중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그 동안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강력한 변호사 단체의 출현이 절실하다는데 뜻을 모아 통합 취지를 선언하고 아래의 활동에 주력하고자 한다.

첫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수호
둘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토대를 둔 공동체의 시민적 가치 실현
셋째, 자유, 평등 및 행복추구에 기초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참된 법의 지배를 확립
넷째, 북한인권을 포함한 한반도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기반 마련

2016. 9. 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태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대표 정주교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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