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혐의로 적발됐다.
지난 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법원행정처 40대 A부장판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부장판사가 2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20만원가량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A부장판사는 성매매 후 오피스텔 밖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고교 동창 등과 술을 마신 뒤 성매매 홍보 전단을 보고 따로 연락해 혼자 오피스텔로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를 시인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A부장판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했으나, 대법원은 "법관 징계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대기발령 조치한 뒤 사표수리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생 중 연수원 성적도 뛰어났으며, 법원행정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 및 장관급인 대법관 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른바 엘리트코스다.

이런 현직 부장판사의 성매매 사건은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법부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오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