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두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봉사하고 있는 소방ㆍ경찰 공무원들, 이른바 ‘국민 히어로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발의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협의회의 가입 대상이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까지 확대된다.
각종 업무 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그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소방ㆍ경찰 공무원들에게는 개선책이나 고충사항에 대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직장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범위가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으로만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이날 발의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한 출동 중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책임이 운전자 개인에게만 주어지게 돼 있어 현장 출동대응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선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진선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소방자동차/구조구급용 자동차/혈액공급용 자동차/경찰차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추월’ 등 4대 항목 위반과 관련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법 적용의 형평성을 위해 화재 진압/구조/구급/범죄수사/교통단속 등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한 출동이어야 하며,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고 운행해야 하고,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운전운행에 필요한 구조를 갖추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진 의원은 또 “지난 19대에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각종 현안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20대에서는 ‘국민 히어로’들을 위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자 명단 (총 31인)
진선미, 송옥주, 이학영, 심상정, 박광온, 김해영, 제윤경, 김경진, 한정애, 문미옥, 김현미, 김정우, 박재호, 김경협, 서영교, 권미혁, 윤후덕, 서형수, 이정미, 황희, 박경미, 안규백, 정성호, 김철민, 전재수, 김관영, 최도자, 임종성, 김영춘, 김종훈, 위성곤 의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공동발의자 명단 (총 34인)
진선미, 송옥주, 이학영, 박광온, 김해영, 제윤경, 김경진, 한정애, 문미옥, 김현미, 최경환, 김정우, 박재호, 김경협, 서영교, 권미혁, 윤후덕, 박경미, 안규백, 정성호, 손혜원, 김종훈, 김철민, 서형수, 김관영, 최도자, 김성수, 조정식, 임종성, 전재수, 김동철, 박홍근, 김종회, 윤관석 의원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