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원 농협회장 전방위 압박 수사…호남 민심 ‘부글 부글’

김 회장, TK출신 등용…창조경제 농업지원센터 설립 기사입력:2016-06-28 23:23:20
[로이슈 위현량 기자]
첫 호남 출신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월 12일 대의원 조합장들의 결선투표 끝에 탄생했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역대 선거가 금품수수, 상대후보 명예훼손, 유언비어 등으로 혼탁했다는 자성론 속에서 농협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와 감독을 했다.
검찰, 김병원 농협회장 전방위 압박 수사…호남 민심 ‘부글 부글’
6명이 출마한 회장 선거는 투표 당일까지 후보 간 상호 고소ㆍ고발이나 금품수수 의혹이 한 차례도 제기되지 않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선거 이후 김병원 회장의 농협 개혁이 시작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취임 100일 만에 검찰의 전방위 압박수사로 농협이 휘청거리고 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김 회장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을 벌였다. 투표에 참여한 일부 대의원 조합장들은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취임 직후부터 의전이나 예우를 파격적으로 줄이고 소탈한 모습을 보였던 김 회장과 농협은 갑작스런 검찰의 압박 수사에 당혹스런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도 과거에 비해 평온했던 선거 분위기와 달리 검찰의 압박이 예상보다 강하자 다들 의외라는 반응이다.

검찰의 수사 배경을 놓고 해석도 분분하다. 특히 호남지역 민심은 첫 호남 농협중앙회장 길들이기가 시작된 것이 아닌지 의심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다.

○ 공안2부의 전방위 수사...과도한 유권 해석이라는 지적도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김병원 회장을 소환 조사하기에 앞서 투표 당일 지지 문자를 대의원들에게 보낸 최덕규 후보와 최 후보측 선거운동원을 이미 구속 기소했다.

농협회장 선거가 치러진 1월12일 서대문 농협중앙회 강당에 모인 299명의 대의원 조합장들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이성희 (1위), 김병원 (2위) 후보를 놓고 결선투표를 치르기 전 잠시 쉬고 있었다.

이때 탈락한 3위 최덕규 후보가 김 후보와 손을 맞잡는 제스처를 대의원들에게 보였다.

동시에 일부 대의원들에게는 ‘결선투표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두 후보가 손을 맞잡는 제스처와 문자 발송, 사전선거운동 혐의 고발, 여론조사 조작 시비 등이 선거법 위반 쟁점 사항이다.

검찰 조사의 핵심은 김 회장이 불법선거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다.

두 후보의 제스처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검찰은 선거법 위반 쟁점 사항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다르다는 지적이다.

선거 당일 투표장에 있던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두 후보가 손을 잡은 것을 직접 목격했지만, 투표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결선 투표를 진행했다.

이후 선관위는 김병원-최덕규 두 후보의 행위를 검찰에 정식 고발이 아닌 법률적 의견을 묻는 ‘진정서’ 형식의 절차를 밟았다. 진정서 형식은 고발 보다는 훨씬 낮은 수위의 법적 판단을 묻는 조치이다.

선관위가 경미한 위반이라고 유권 해석 했던 분위기와 달리 검찰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덕규 후보를 전격 구속했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 농협법 개정 앞두고 수사...“오비이락(烏飛梨落)?”

김병원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정부가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호선제 실시, 특례조항 삭제 등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정부가 현재 대의원조합장 300여명이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출제가 아닌 농협중앙회 이사 20여명이 호선해 선출하도록 농협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농협 한 관계자는 “최종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검찰 조사와 정부의 차기 중앙회장 선출방식 발표가 우연치고는 겹쳤다”며 “20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호남출신의 농협중앙회장이 선출되자마자 대의원 조합장 선출에서 호선제로 바꾸겠다는 것을 정부의 농협 장악으로 정치적 해석을 하는 조합원들이 많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은 지난 1988년 정부 임명제에서 농협 조합장들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20여 년간 진행됐던 조합장 직선제는 지난 2009년 농협법 개정으로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로 다시 변경됐다.

○ 호남 민심 ‘흉흉’...김 회장, TK 출신 선호에 창조경제 코드 맞추기

20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김병원 회장의 움직임에 대해 특히 호남지역 조합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전남지역 한 농협 조합장은 “호남에서 김병원 회장에 대한 인기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보다 높다”며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도 일조하고 있는데도 검찰은 전방위 수사에 나서고 있고 농식품부는 농협법 개정 얘기를 꺼내며 김 회장 흔들기에 나선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북지역 한 농협 조합장은 “김 회장이 호남 출신이라는 핸디캡 극복을 위해 회장 비서실장, 조합감사위원장, 농협은행장, 축산대표이사 등 대표이사급 7명 중에 4명을 TK 출신으로 등용해 측근들로 두고 있다”며 “김 회장은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추고 있는데 정부와 여권 인사들은 과거 영남출신 회장들에 비해 차별하는 느낌이다”고 강조했다.

전남 나주지역 한 조합장은 “호남출신이지만 김 회장 성향이 상당히 보수적인 인물로 지난 2012년 대선 때에도 정승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박근혜 후보의 농업 정책을 지지하고 광주ㆍ전남 새누리당 선거대책 캠프에 농업정책 자문을 했던 호남에서 친박 인사로 통하는 사람이다”며 “취임 후에도 ‘창조경제 농업지원센터’ 설립을 서두르며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고 있는데 검찰이 왜 과도할 정도로 수사를 진행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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