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파산부 제공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인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채무자(성호) 회사 사무실
성호가 휴대폰으로 주식투자하는 모습. 학자금대출채무 독촉장. 보증채무 독촉장 등이 영상으로 제시되는데,
성호(고개를 파묻고 괴로워 한다)
♯카페
성호와 성호 친구 2명
성호: 아 나 죽고싶다. 너희들 주식 좀 어떠냐. 나 완전 망했어.
친구1: 진정하고 돈 필요하면 얘기해라. 나 이번에 돈 좀 벌었다.
성호: 니 돈은 택도 없어. 나 학자금 대출받은 거 하고, 카드 빚에다가, 보증선 거 까지 있다구.(흐느낀다)
친구2: 임마 그렇다고 그만한 일로 사내가 울음을 보이냐. 야 술이나 먹자.
♯용지호수
성호와 성호 애인 민희
성호: 민희야 이제 그만 만나자
민희: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무슨 일이 생겼어?
성호: 알려고 하지 말구 그냥 헤어져
민희: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성호: 이제 너도 필요 없고 모두 다 필요 없어. 어서 꺼지란 말이야.(돌아서 뛰어간다)
민희 (황당해 하는 모습)
♯성호 회사 사무실
민희(성호의 회사 동료에게) 요즘 성호씨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냥 걱정이 돼서 왔어요.
동료: 글쎄요. 급여에 가압류가 들어오긴 했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주식에서 손해를 좀 본 것 같던데...
♯민희 집
민희(전화로) 성호씨. 내가 다 들었어. 내가 결혼자금으로 모아 논 거 다 줄게 제발 헤어지잔 말 그만 해.
성호(전화로) 아냐 그 돈 다 해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야. 고맙지만 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 같아.
민희(인터넷에서 법원 홈페이지 검색 화면 클로즈 업)
♯용지호수(민희와 성호)
민희: 성호씨 내가 다 알아 봤는데 법원에 가서 빚을 줄여 달라고 해 보자구.
성호: 법원에?...
♯회생위원실
회생위원: 채무자의 월급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잔액인 100만 원씩을 매월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5년 동안 갚을 수 있겠나요?
성호: 생활하기가 빠듯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정(채권자집회)
채권자: 저런 새끼는 깜방에서 콩밥을 먹여야 해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 갚을 때까지 한 푼도 못 깎아 줍니다. 평생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받아낼 겁니다.
성호(고개를 푹 수그리고 아무 말 못한다)
민희(성호 옆에 있다가 갑자가 끼어들면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 동안 받아가신 이자가 원금 보다 많잖아요.
채권자: 뭐라구 이 씨발...
판사: 신성한 법정에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빚에 허덕이다가 직장에서 잘리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채권자가 내는 세금으로 채무자를 먹여 살려야 해요. 그렇지 않고 채무자가 이 번 기회에 자립하게 되면 앞으로는 채무자가 내는 세금으로 채권자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결국 세상은 돌고 도는 거지요. 채권자가 양보하면 양보한 만큼 돌아오는 게 있을 거에요.
♯용지호수(성호와 민희는 데이트 중 휴대폰의 법원 앱으로 변제계획 인가사실을 확인한 후 즐거워한다. 휴대폰 화면 클로즈 업)
채권자: 야 이 새꺄. 내 돈 떼어 먹고 호화판으로 신혼여행을 가? 너 왜 약속한 날짜에 돈이 안 들어오냐?
성호: 그건...
♯법정
채권자: 이런 놈은 절대 면책시켜주면 안 됩니다. 당장 인가결정을 폐지해 주십시오.
성호: 아저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앞으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에요
채권자: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봐 주면 안됩니다. 깍아 준 돈도 입금 안하고 호화판으로 신혼여행 갔다온 놈입니다.
판사: 글쎄요... 변제의지가 없다면 폐지하는 게 맞긴 한데요...
민희(성호 옆에 있다가 끼어들면서) 판사님 제가 성호씨를 대신해서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신혼여행을 갔다 오느라 변제날짜에 입금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성호씨는 5년만 고생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루 하루를 저와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울음)
♯시청 대강당
성호(나이 든 모습. 기부왕이 되어 시장의 감사패를 받는 자리)
인터뷰
성호: 20년 전에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지 못했더라면 오늘의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플래시 작열).
자막에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엔딩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