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는 “하지만 이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작년 7월 실시한 ‘사법시험 합격자와 법전원 입학자의 출신대학 현황 분석을 위한 전수조사 결과’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로스쿨을 흠집내기 위한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법전원협의회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로스쿨에 입학한 1만 410명과 2002년 제44회부터 2014년 제56회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한 1만 458명을 대상으로 출신대학 현황을 조사했다면서, 결과를 공개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사법시험 합격자 1만 458명 중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출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인원의 58.51%에 달했으며, 로스쿨 입학자 1만 410명 중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출신은 11.71% 감소한 46.8%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뿐만 아니라 SKY 대학을 포함한 상위 10개 대학의 점유율을 비교해 봤을 때에도, 로스쿨 출범 이후 그 수치가 84.66% → 74.5%로 10.16%나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입학자 출신대학이 2.5배 많은 만큼 출신대학의 다양화를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정원 대비의 전수조사가 아닌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