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춘천지방법원 김명수 법원장은 지난 23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도서관에서 로스쿨생 45명에게 ‘법관 윤리와 법원’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김명수 법원장은 법관과 법원의 가장 중요한 법관윤리를 ‘공정함’이기에 이를 위한 법관윤리강령의 ‘외부의 영향으로부터의 독립, 청렴, 관례로 인한 의심에서 벗어날 것’, ‘평등하게 재판을 해야 할 것’ 등의 규정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강연을 진행했다.

참석한 로스쿨생은 최근 불거진 법조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이런 문제는 단순히 개인에게 법조윤리를 강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라기보다 전관 변호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김명수 법원장은 학생의 의견에 동의하며 “법관 개개인의 공정과 윤리의 준수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만들어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법원장은 사법부가 존재하는 한 국민의 신뢰를 위한 사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기에 법원과 법관들에 대한 격려와 감시를 당부하며 앞으로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될 로스쿨생들에게도 법조에 대한 신뢰 구축에 많은 관심과 기여를 부탁했다.

춘천지방법원은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찾아가는 법률 강연을 통해 시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겠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