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침해율은 13.5%로 전년(14.4%) 대비 0.9%p 감소했고, 2008년 첫 조사 이래 사상 최저로 나타났다.
콘텐츠별 침해율은 ‘영화’가 22.9%, ‘음악’이 21.9%, ‘게임’이 13.6%, ‘방송’이 11.4%, ‘출판’ 7.7%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2조 9백만 개로 전년(약 2조 2천만 개) 대비 7.6% 감소했다.
콘텐츠별로 ‘음악’이 약 12억 7천만 곡(60.8%), ‘영화’가 약 2억 5천만 편(22.1%), ‘방송’이 약 4억 6천만 편(11.8%), ‘출판’이 약 8천만 권(3.9%), ‘게임’이 약 2천 9백만 편(1.4%) 이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2015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조 3,174억 원으로 2014년(2조 2,978억 원) 대비 약 0.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증가된 주 이유는 콘텐츠 시장의 발전에 따라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가 증가 되었고, 콘텐츠 별 정품 이용 금액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전했다.
콘텐츠별로 ‘영화’가 약 7,642억 원(33.0%)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그 다음으로 ‘게임’이 약 4,875억 원, ‘출판’이 약 4,503억 원, ‘음악’이 약 3,078억 원, ‘방송’이 약 3,073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음악’은 전년 대비 약 30.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김용철 센터장은 “매년 불법복제물 이용량과 침해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여전히 많은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복제물 유통이 웹하드 사이트에서 토렌트 및 모바일 환경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합법저작물 이용 촉진과 국민의 의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 정책이 한층 더 치밀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한국갤럽연구소에서 수행해 발표하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