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변 통일위원회는 “현재 국정원으로부터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답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문제에 대한 향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보공개청구 내용

1. 북한이탈주민센터의 인권보호관은 정기적으로 탈북자를 면담하는 것인지, 비정기적으로 면담하는 것인지

2. 정기적으로 탈북자 면담을 한다면 면담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3. 비정기적으로 면담이 이루어진다면 면담의 시기와 방법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4. 비정기적 면담을 하는 경우 국정원에서 요청하여 면담을 하는 것인지, 탈북자의 요청에 의하여 면담을 하는 것인지

5. 변호사의 역할을 탈북자들에게 알려 주는지

6. 변호사의 역할을 알려준다면 변호사의 역할을 ➀ 무엇이라고 알려주는지 ➁ 누가 알려주는지 ➂ 구두로 알려주는지, 서면이나 책자를 통해 알려주는지

7. 금번 중국 닝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에 대한 박영식 인권보호관의 면담과 관련하여

가. 인권보호관의 탈북자들에 대한 총 면담 횟수는 몇 번인지
나. 국정원에서 면담 요청을 한 것인지, 탈북자가 요청을 한 것인지

다. 개별 면담을 했는지, 아니면 집단 면담을 했는지

라. 면담의 장소는 어디인지

마. 면담시 국정원 직원 등 동석자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명이 동석을 하였는지

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권보호관이 민변 변호사와의 면담의사를 탈북자들에게 확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민변을 어떤 단체라고 소개하였는지, 민변이 왜 면담을 시도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였는지

사. 언론보도에 의하면 탈북자들이 견학을 하거나 남한 뉴스를 본다고 되어 있어 탈북과 관련한 조사가 끝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40일이 넘게 탈북자들이 하나원이 아닌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 탈북자들이 보호센터 외부에 있는 지인과 연락을 할 수 있는지 : 할 수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