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이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대형마트의 횡포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공정위가 이제라도 제재 조치를 취한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과거 다양했던 소매 유통 채널이 대형마트로 집중되면서 대형마트라는 갑과 중소 상공업체라는 을의 지위는 더욱 고착화 되고 있다”며 “도를 넘어선 대형마트의 횡포를 막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법이라는 특별법까지 제정됐지만,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그 정도는 더 심해지고,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홈플러스는 판촉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4개 납품업자에 대한 대금 중 약 121억원을 일괄적 공제했다. 또한 롯데마트는 41개 납품업자에 대해 물건의 매매도 없이 확정되지 않은 판매 장려금을 요구하고 수령했다”며 “아무리 계약체결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쯤 되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라 반사회적질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그토록 경계하는 독점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대형마트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대형마트의 횡포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취한 공정위의 노력은 칭찬할 만하지만, 이로써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며 “공정위는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의 경우 홈플러스 1개사에 대해서만 조치를 내리면서 4개 납품업자에 대한 행위를 그 근거로 삼았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대형마트의 갑질이 이처럼 작은 규모로만 이루어졌을리 만무하다”고 봤다.
민변은 “공정위는 금번 조치를 기반으로 국내 유통 채널 상거래의 정상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비록 이번 성과가 고무적이지만 금번 조사로 드러난 행위들이 대형마트 갑질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대형마트가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납품업자 종업원의 불법파견 및 사용 행위들이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난 이상 노동당국의 적극적인 추가 조사 및 제재가 불가피함을 덧붙인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