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애걸 원샷법 통과 후 경제 살아나지 않으면 책임질 거냐”

기사입력:2016-02-01 15:29:24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박영선 비대위원은 1일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재벌 특혜 금수저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그렇게 애걸하는 원샷법이 통과된 후에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박영선의원

▲더불어민주당박영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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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영선 의원은 “원샷법은 권력이 재벌로 넘어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이고, 또한 재벌독점 사회를 암시하는 법이다. 정경유착, 재벌특혜 금수저법이다”이라고 혹평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가 적은 야당이기 때문에 거대 공룡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가운영, 국회운영의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라며 “그래서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묻는다”고 질문을 던졌다.

먼저 “첫째, 그렇게 애걸하는 원샷법이 통과된 후에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듣고 싶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또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2월 31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2014년 1월 1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반대했지만 통과시켜줬다. (대통령은) 이 법을 통과시켜주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 는다고 2013년 국회에서 연설까지 했다. 그런데 경제가 왜 이 모양입니까? 남 탓만 하는 경제무능정권인가요?”라고 따져 물었다.

박영선 의원은 “오늘 1월 달 수출이 작년보다 18.5% 감소했다는 발표가 방금 전에 있었다. 6년 5개월 만의 최대 폭락치다. 경제에 이미 적신호가 들어왔다”며 “박근혜 정권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대답을 듣고 싶다”고 요구했다.
그는 “세 번째는, 원내대표 합의 운운하면서 비판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 국민과의 약속 어떻게 됐습니까? 영유아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지금 그 약속 지킵니까? 검찰개혁 하겠다고 약속 지켰습니까? 경제민주화 약속 어디로 갔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서 보고 계실 겁니다. 더민주는 신중산층을 만들고 소위 말하면 ‘지옥비’, ‘지’하방, ‘옥’탑방, ‘비’주택에 거주하는 서민과 청년들, 그리고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선 의원은 “예를 들어서, 반값 전월세 대책, ‘더불어 전월세 대책’이 그 대표적인 총선공약이다. 두 명 내지 네 명이 각각의 방을 사용하면서 거실과 주방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Share House), 더불어 전월세 대책.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아마도 1인당 20만원 정도로 월세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서민을 향한 공약, 이 공약이 실현되는 그러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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