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대법원이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판사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국가정보원이 비밀 면접을 실시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핵심인 법관 인선에 관여한 것으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전면 부정한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날 민변(회장 한택근)은 ‘경력판사 지원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회 규탄성명’을 통해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먼저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을 비밀리에 접촉해 신원조회를 실시, 사실상 사상검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많은 지원자들이 신원조회의 대상이 됐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일부 지원자에게 세월호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노조 사건에 대한 SNS 활동에 대해서도 추궁했다는 것”이라고 언론보도를 간략하게 짚었다.

민변은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 이와 같이 사법권과 법관의 자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 의해 직접적으로 선출되지 않는 사법부를 날로 비대해지는 행정부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그 핵심은 인사권의 독립에 있다는 헌법적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또 “입법ㆍ행정ㆍ사법부를 각 독립시켜 권력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게끔 하는 삼권분립구조는 민주공화국의 실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장치”라는 점도 각인시켰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행정부, 특히 정보기관이 특정 정치 이념을 가진 후보자의 법관 임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부의 핵심인 법관 인선에 사실상 관여한 것으로, 이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폭거인 동시에 정권이 3부(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를 마음대로 주물렀던 독재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정보기관의 공작”이라고 규탄했다.

민변은 “국정원은 이번 신원조회는 대법원의 요청에 의해 보안업무규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됐으며 정치적 질문은 지양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국정원이 정치적 견해에 대한 질문, SNS활동 등을 추궁했다면 이는 권력분립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헌법이 정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또한 “신원조회 과정에서 임용 예정자가 아닌 단순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까지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에서도 신원조사와 관련해,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한 ‘공무원임용예정자’란 최종 합격자 결정을 거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을 의미하며, 단순히 공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이 사건은 단순한 규정위반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적 가치의 수호와 창달에 앞장서야 할 정보기관과 대법원이 스스로 책무를 포기하고 공안통치를 스스로 자초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특히 국정원의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 의혹이 있는 (박상옥) 대법관 임명 등 심화되고 있는 민주주의 퇴행의 연장선상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마땅히 정치적ㆍ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대법원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경력법관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국정원에 요청한 것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법관 선발의 중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에 대한 정비를 단행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국정원의 ‘면접’을 통과한 법관은 과연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민변은 이 사건의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며, 피땀으로 일구어낸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