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정치적 거래 대상 책동 용납 않을 것”

기사입력:2015-04-06 12:58:53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6일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에 대해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어떠한 책동도 용납지 않을 것임을 여야 정치권에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지난3월28일여의도에서‘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지난3월28일여의도에서‘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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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이날 <‘공무원연금’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경고했다.

먼저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청문회를 열어보지도 못한 채 활동 종료기한을 단 하루 남겨놓고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새누리당을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자원외교를 두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은 중간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2003년 이후 116개 사업에 31조4000억원을 투입했으나,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은 4조60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도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무리한 투자결정 사항이 있다는 점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여야는 해외자원개발의 ‘팩트’를 두고도 정치공세만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공무원연금과 모종의 ‘빅딜’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하고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무능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67.2%의 민심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질타했다.
또 “지난해 12월 현 정권과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야합을 추진했다”며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관련 특위 구성을 주고받기 식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렸다”고 비나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국조특위 연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정권 실세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통해 이전 정권의 배임, 비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질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에 대해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어떠한 책동도 용납지 않을 것임을 여야 정치권에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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