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사이버 검열 오인 검찰 잘못…다음카카오 감청불응은 국민 기만” 왜?

“감청 불가능한데, 마치 가능한데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 기사입력:2014-10-16 15:28:38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15일 카카오톡 사태와 관련 “사이버 검열로 오인시킨 검찰의 잘못이 크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한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한데, 마치 감청이 가능한데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질타했다.

▲권은희새누리당대변인(사진=홈페이지)
▲권은희새누리당대변인(사진=홈페이지)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검찰이 지난 9월 중순에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를 단속하겠다고 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언급했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공개된 공간(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실시간으로 봐서, 허위사실의 유포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뜻이지, 메신저 서비스와 같이 비공개된 커뮤니케이션을 기술적 방법을 통해서 들여다보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그렇게 하려면 메신저서버에 장비를 장착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런 장비가 장착된 메신저서버가 없다”며 “그러나 실시간 모니터링이 마치 장비에 의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검열’로 오인시킨 점은 검찰의 잘못이 크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어제 대검찰청은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대응방안과 관련해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확산된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은 현재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검찰은 앞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대국민 메시지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권은희 대변인은 다음카카오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권 대변인은 “카카오톡의 경우 우선 자신들의 잘못된 일처리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한다”며 “그리고 감청 불응이라고 초강수를 두는 것은 감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마치 감청이 가능한데 자신들이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감청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영장에도 불응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역행하겠다는 위험한 발언임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감청영장집행 불응이라는 강경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검찰에 맞서서 고객을 보호하는 기업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감정과 기업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 앞에선, 권력도 기업도 평등해야 하고, 어떤 치외법권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상기시켰다.

권 대변인은 “ 이번 건이 IT업계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갖출 계기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카카오톡은 암호화가 돼 있지 않은 자사의 메시지를 텔레그램의 수준을 넘어 단체 채팅에도 암호화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어차피 글로벌 경쟁인데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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