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감사원, 5년간 국가기관 비위 1445건…연루 공무원 2631명”

기사입력:2014-10-15 22:29:55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렴성과 도덕성을 기본 자질로 갖춰야 하는 공무원들이 금품 및 향응수수와 횡령 등 직무와 관련된 금전문제에 대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서영교의원
▲서영교의원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위혐의 징계 요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5년간 비위혐의로 검찰에 고발 등 징계 요구를 내린 것은 1445건이며, 연루된 공무원만 2631명에 달했다.

이중 금품 및 향응수수 104건, 횡령 122건으로, 비위 행위 1건당 연루된 공무원이 2명 이상 이라는 점에서 조직화 된 유착비리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서영교 의원의 지적이다.

비위혐의 징계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4년 5월까지 관계기관 징계처분을 내린 건수는 2009년 208건, 2010년 193건, 2011년 403건, 2012년 329건, 2013년 248건, 2014년 5월 현재 64건 등 총 1445건으로 국가기관의 비리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감사원이 최근 이례적으로 ‘최소 몇 천에서 몇 억’이 되는 감사관 비리가 연달아 터져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제 눈에 들보도 보지 못하는 감사원이 어떻게 남의 들보를 보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밝혀낸 국가기관 비위만 해도 5년간 1445건으로 연루돼 있는 공무원이 2631명에 달하는데, 이들과 연관된 공무원과 유착기관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범죄는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며 “감사원을 비롯해 날로 심각해지는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격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영교의원이공개한자료
▲서영교의원이공개한자료


또한 서영교 의원은 미집행 된 처분요구에 대해 “감사원이 올해는 반드시 실질적 사후조치 방안을 마련해 문제를 발견하고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디 감사원이 자체 감찰 시스템을 적극 가동해 감사원 내부비리를 근절하고 공조직 기강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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