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질서를 파괴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은 “회사를 지키려 오죽하면 그렇게 저항하겠느냐”며 검찰과 법원을 비판하면서 정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도 “감청영장 불응 방침을 발표하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라”고 정부를 겨냥했다.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이버 명예훼손 한 말씀, (이후) 검찰의 과잉 응대가 (사이버) 망명 150만명, (다음카카오) 주가 손실 등 엄청난 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실시간 감청을 부인하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호통을 쳤던 박지원 의원은 “실시간 감청을 법무부장관은 부인 하지만, 국민은 믿지 않는다”며 “오죽하면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자신이 처벌받더라도 영장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회사를 지키려 저항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음카카오 대표가 (회사를 지키려는) 충정은 이해하나, (검찰 청구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은 법질서를 파괴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물론 수사기관도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영장의 무차별 청구를 자제하고, 법원도 신중하게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도 이날 트위터에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감청영장 불응방침 발표. 실정법 위반을 따지기 이전에, 대한민국 대표기업에게 이런 발표를 하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13일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청요구에 불응한 법적 책임이 있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우 대표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질 않을 계획”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보안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제도를 따르는 것만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만했다”고 인정하며 “카카오톡을 아껴주신 사용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빨리 깨닫지 못하고, 최근 상황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최근 여러 논란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사용자에게 불안과 혼란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특히 이런 입장 발표 후 “감청영장에 불응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결정인가”라는 질문에 이석우 대표는 “감청요구에 불응한 법적 책임이 만약 있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달게 받겠다”며 “이 부분이 개인적인 각오라기보다는 다음카카오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다.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표를) 맡아도 이 부분은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