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주민 사무차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1박2일 행진하고 새벽까지 장대비 속에서 경찰과 대치한 후, 잠 한숨 못자고 바로 목포지원으로 내려갔었다. 바로 세월호 선내에서 건져 낸 업무용 노트북 증거보전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3일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유가족, 학생, 시민, 국회의원 등 5000여명이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시작해 24일 청와대까지의 행진 그리고 25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증거보전까지의 바쁜 일정을 설명한 것이다.
지난 6월 24일 침몰한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에 대한 증거보전 기일이 7월 25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됐다. 약 2개월간 바닷물에 잠겨 있던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해 노트북에 담겨 있는 파일들을 법정에서 직접 열어보고 확인하는 절차였다.
그러면서 “여는 순간....마치 국정원이 (세월호) 소유주인 것처럼, 아니 그 보다 더 세월호에 관심이 많은 자인 것처럼 세세한 작업지시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됐다”며 “작업지시 정도가 아니라, 선원들의 휴가계획과 수당지급계획까지 제출받아 꼼꼼히 지적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놀라워했다.
박주민 사무차장은 “이 문서의 작성 시기는 2013년 2월 27일”이라며 주목했다.
그는 “세월호는 2012년 10월에 일본에서 들여온 배로 들여오자마자 불법적으로 증개축하기 시작해 2013년 2월경 증개축을 마치고 3월 15일부터 첫 운항을 시작한다”며 “국정원은 세월호의 증개축이 끝나자마자, 세월호를 꼼꼼하게 살펴 100개의 지적사항을 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는 청해진해운이 2012년 10월 일본으로부터 127억원에 수입한 선박 연령이 18년이나 된 노후 선박이었다. 기존 20년이었던 선박 사용 연한은 이명박 정부 때 30년으로 늘어나 수입이 가능했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2013년 2월까지 51억원을 들여 증개축 했다. 그리고 세월호는 2013년 3월 15일 첫 출항을 하게 된다.
박 사무차장은 “(전 세모그룹 회장인) 유병언은 세월호의 증개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실제 소유주로 주장돼 왔었다”며 “그럼 이렇게까지 깊이 관여돼 있는 국정원은 세월호의 무엇이란 말인가? 국정원과 유병언은 무슨 관계란 말인가?”라고 의혹을 나타냈다.
박주민 사무차장은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돌렸으나, 언론의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며 “갑자기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이 검거된 것이었다. 언론은 유대균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었다”고 씁쓸해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자ㆍ실종자ㆍ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증거보전 후 이날 오후 5시 박주민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등과 함께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약 100건의 구체적인 작업지시 지적사항 내용과 작업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 때문에 대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도 국정원이 도대체 왜? 라는 강한 의문을 나타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에는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에 의하면 국정원은 직원들의 3월 휴가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2월 작업수당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부적으로도 갤러리룸(전시실) 천정칸막이 및 도색작업, 자판기설치, 분리수거함 위치선정, 오락실 바닥 타일 교체, 레스토랑 및 편의점 유리 파손면 썬팅 보수, 화장실 타일 및 변기 공사, 샤워실 누수용접 및 배수구 작업, CCTV 추가 신설작업, 안내방송 멘트 준비, 해양안전수칙 CD준비, 조리실 내부 출입문 도색작업, 천정등 수리, 침대등 불량 교체, 객실내 입구 바닥장판 파손 불량 등 세월호에 대해 매우 상세한 작업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목조목 나와 있다.
이에 기자회견을 가진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정황은 세월호의 소유주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내용”이라며 “따라서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이거나 운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정부는 지금까지 세월호의 증개축을 유병언이 지시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유병언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국정원이 세월호에 관해 이렇게 깊이 관여하고 지시했다면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가 국정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나타냈다.
가족대책위원회는 그러면서 “따라서 국정원은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구입, 증개축 그리고 운항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세월호의 불법적 증개축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고 국정원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이러한 큰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국정원 “세월호 대책위 노트북 복원 ‘국정원 지적사항’ 국정원과 무관”
이에 국정원은 25일 밤 <‘국정원 세월호 증개축 개입’ 주장 관련 입장>을 통해 “가족대책위가 25일 주장한 ▲천장 칸막이 및 도색작업 ▲자판기 설치 ▲바닥타일 교체 ▲직원 휴가계획서 제출 등 사항은 국정원의 보안측정 대상이 아니며, 세월호 증개축과 국정원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또 “국정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선박ㆍ항공기의 국가보호장비 지정시 전쟁ㆍ테러 등에 대비해 보안측정을 실시하지만 이는 선박의 복원력이나 안전문제와는 다르다”며 “국정원은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복원했다는 노트북 문건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추가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용민 변호사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은 보안점검과 무관…직원 휴가 등은 선주에게나 보고할 사항”
하지만 노트북 증거보전 신청과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변 김용민 변호사는 기자와의 연락에서 “국정원에서 매우 꼼꼼하게 개입한 정황이 보인다”며 “특히 이 자료는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나온 것인데 작성일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은 2013년 2월 27일에 작성된 문건이다.
김 변호사는 “국정원 문건은 세월호 증개축 직후이고 첫 출항 약 20일 전에 작성된 문서로 국정원이 세월호의 출항 준비 과정에서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했고, 이것은 일반적인 보안점검이나 안전점검과 무관한 사항들”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세월호 직원의 휴가나 수당지급에 대해서까지 국정원이 보고 받았는데 이는 세월호의 선주에게나 보고할 사항”이라며 국정원의 개입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