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국정원 명예훼손 고소 각하…치졸한 짓, 당신들 그러면 안 돼”

“원세훈 휘하 국정원이 감찰실장 개인을 시켜 제게 명예훼손 고소”…서울중앙지검 ‘각하’ 기사입력:2014-07-21 11:43:37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으나, 검찰이 지난 2월 각하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물론 국정원이 직접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감찰실장 개인 차원에서 고소했다. 그런데 검찰은 각하 처분을 내린 사실을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로 보면 된다.

국정원 감찰실장은 지난해 1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표창원 전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글이나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2월 각하 처분을 했다고 뒤늦게 언론에 확인시켜줬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이 넘었고, 각하 처분한 지도 5개월이 지나서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각하 처분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게 된 것에 대해 “기자가 물어보길래 그렇게 처리한 것은 맞다고 확인해 준 것”이라며 “특별히 안 알리려 했거나 일부러 알리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이와 관련,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20일 페이스북에 “[국정원이 제게 제기했던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검찰의 ‘각하’ 결정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글을 올리며 입장을 밝혔다.

표 소장은 “당시 원세훈 휘하 국정원이 감찰실장이라는 개인을 시켜 제게 명예훼손 고소를 제기하도록 한 것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교묘하게 악용하려던 치졸한 짓이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라는 말씀을 하지만, 전 그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정부, 국정원이라는 중요한 국가기관이 바로 서기만을 바랄 뿐”이라며 “개인 감정풀이는 하지 않는다. 국가기관의 행정비용을 증가시키고 싶지도 않다. 결국 국민세금이니까”라고 무고죄로 역고소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표창원 소장은 “원세훈도 사법처리 받는 중이고, 이후 간첩조작 등 국정원을 잘못 운영한 대가를 하나씩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착잡하고 안타까울 뿐”이라고 씁쓸해했다.

표 소장은 “거짓과 허위, 겉치레와 변명, 합리화, 전략, 전술, 심리전, 다 제쳐두고 툭 터놓고 딱 한마디만 합시다”라며 “나와 당신들은 모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 그러면 안돼요!’”라고 일갈했다.

그는 “내겐 정치색도, 이념도, 지역도, 세대도 그 무엇도 없다. 그저 제대로, 바로, 가능한 원칙대로, 옳은 일, 부여된 의무와 책임, 정정당당하게,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하자는 것 그것만 바란다”며 “억울한 피해자 만들지 말고, 소수 권력자 위해 국가기관 사적 운용하지 말자는 것. 바라는 건 그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픈 일, 잘 하는 일, 방해 없이 하며 잘 살고 싶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창원 소장은 “저도 그렇고 누구나 실수나 잘못을 할 수 있다. 그 실수나 잘못을 덮고 숨기려 하느냐,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 구하고 새출발 하겠다는 용기를 내느냐, 아주 단순한 그 차이가 나라 전체를 혼란과 다툼과 갈등으로 모느냐, 화합과 협력으로 나아가게 하느냐를 결정짓는다”고 국정원을 지적했다.

표 소장은 이번 각하 결정과 관련한 쏟아지는 언론 인터뷰 요청에 “죄송하지만, 이 사안과 관련 언론 인터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최초에 사안 확인 후 연락해 온 기자에게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사건과 이슈에 대해 논평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일을 논평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국정원 뭐라 비판했길래?

한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2013년 1월 8일 경향신문에 “[표창원의 단도직입] ‘풍전등화’ 국정원”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국정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표 전 교수는 “(국정원의) 유능한 실무요원들이 점차 한직으로 밀려나고 ‘줄을 잘 선’ 관료들이 득세해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감지된 결과, 과거 ‘음지에서 일을 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모토를 가졌던 국정원이 2002 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공식 보안책임기관’을 맡겠다며 경찰과 힘겨루기를 해 다른 나라 경찰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2012 대선 ‘국정원 직원 사건’에서도 ‘불법 선거개입’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민간인에게 미행당해 숙소와 일과까지 몽땅 감지당하고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다가 선관위와 경찰이 문을 열고 조사에 협조하라고 하자 오빠와 부모까지 불러 언론 앞에 노출시키는 이해 못할 행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도 국정원의 역량 약화를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표창원 전 교수는 그러면서 “국정원은 위기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의도적 정치화가 아니라면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ㆍ무력화돼 있다. 어떤 경우든 대수술이 필요하다. 생명은 살리되 뇌 속 암세포는 제거하는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수술만이 국정원을 살려내 국민이 신뢰하는, ‘한국의 007’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충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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