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뼈를 깎는 개혁”…법조계 “더 깎을 뼈 없다…환자 뼈는 의사가 깎아야”

조국 교수, 김종보ㆍ이재화 변호사 “환자가 스스로 뼈를 깎으면 치료는커녕 살이 썩는다” 기사입력:2014-04-17 14:18:56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5일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뼈를 깎는 개혁”과 “환골탈태”를 내세워 ‘셀프 개혁’을 약속했으나, 법조인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먼저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3분짜리 ‘대국민사과’ 발표를 통해 “국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의 수사 관행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 국정원장은 또 “국정원이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이에 대해 민변 사무차장인 김종보 변호사는 16일 페이스북에 “국정원은 더 이상 바꾸거나 깎을 뼈가 없다”며 “무슨 환골탈태....”라고 통렬하게 질타했다.

전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재준 국정원장 등 대공수사라인 지휘부 4명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에서 국가보안법의 무고ㆍ날조죄를 범한 자들”이라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5일 트위터에 “남재준 국정원장, 사과 후 ‘뼈를 깎는 개혁’ 약속한다”며 “국기문란 범죄에 제대로 책임지고 재발 방지하려면, 사퇴 후 특검 요청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 교수는 특히 “그리고 애초에 환자가 스스로 자기 뼈를 깎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으며 “환자의 뼈는 의사가 깎아야 한다”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정조준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주도하는 국정원의 ‘셀프 개혁’이 아닌 외부의 수술대에 올라 개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7일 트위터에 “환자가 스스로 뼈를 깎으면 치료는커녕 살이 썩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환골탈태 노력을 해야 하고, 다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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