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송호창 의원은 15일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막무가내식 권력남용이 박근혜정부에 와서 검찰총장을 찍어 내쫓는 극단적 행태로 이어지고 있는 치사한 수법에 치가 떨릴 만큼 분노가 치민다”고 분개하며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 변호사 출신 송호창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화면 송호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눈 밖에 난 검찰총장을 찍어 쫓아내는 걸 보면서 남아있는 공직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앞으로 어떤 처신을 하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묵묵히 일해 온 공직자들의 기개는 땅에 떨어지고 자괴감에 절망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지켜라’는 경구를 목숨처럼 소중히 간직해온 검사들은 총장의 뒤를 이어 검찰을 떠나거나, 정의감을 내 던지고 권력자에게 잘 보이는 생존법에 따라 해바라기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 결국 직업공무원제도라는 헌법적 기본질서는 무너지고 만다”며 “권력자가 바뀌어도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자의 신분보장을 하고 있는 기본 이유도 무너진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붕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국정원이 정치에 직접 개입해 여론을 왜곡하는 것도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이러한 막무가내식 권력남용이 박근혜정부에 와서 현직 검찰총장을 찍어 내쫓는 극단적 행태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 치사한 수법에 치가 떨릴 만큼 분노가 치민다”고 분개했다.
변호사 출신인 송호창 의원은 그러면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의와 원칙, 헌법적 가치가 쓰레기처럼 내동댕이쳐지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다”며 “이런 치졸한 행태를 꼭 대통령이 외국에 있는 동안 벌이는 걸 보면 비겁하기까지 하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20년 전, 30년 전 군사정부와 권위주의 정부시대에서나 보이던 후진국형 정치행태가 21세기에 버젓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20여년 전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김기춘)으로 다시 등장한 것과 연결시키는 것은 이유있는 추론”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주의를 위해 젊음을 다 바쳐왔는데, 중년을 넘기면서 나라꼴이 거꾸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될 줄은 결코 몰랐다”고 개탄했다.

송 의원은 “민주주의 기본질서가 무너진 곳에서 민생을 살릴 해법은 나올 수가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생존의 문제이다. 권력의 횡포 앞에 국민의 자발성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창조경제는 기대할 수도 없다”며 “숨 막히도록 절망적인 밤이다. 캄캄한 어둠보다 대한민국의 장래가 더욱 어두우니 통탄할 일이다”라고 통탄했다.

▲ 변호사 출신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