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채동욱 검찰총장 전격 퇴진과 관련, “채동욱 검찰총장을 손봤으니 이제 권은희 수사과장 차례겠네요. 얼마나 눈엣가시일까?”라고 꼬집으며 “그러나 쫄지 마라. 국민이 지켜드린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사진=블로그) 곽노현 전 교육감은 트위터에 “채동욱 총장을 쫓아낸 지금 원ㆍ판(원세훈-김용판)은 만세삼창을 하고 무ㆍ세(김무성-권영세)는 춤을 출 것 같다”며 “정권입장에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채 총장을 내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제 누가 되든 충성서약을 받을 거다. ‘법보다 정권! 충성!’ 상상만 해도 끔찍”이라고 소름 겨워했다.

그는 “(검찰총장으로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채동욱호는 국정원ㆍ-경찰의 대선개입 엄정수사 및 전두환 추징금환수 등 굵직한 업적을 남겼다”며 “이재현 CJ회장 비리, 원전비리, 4대강비리 등 대형사건도 엄단했다. 채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만하다”고 높이 평가했다.

곽 전 교육감은 “아직 희희낙락하기엔 이르다. 검찰발 부메랑이 예고돼 있다”고 경고하며 “노골적인 검찰 길들이기가 사상초유의 굴종거부 검란을 불러일으킬 거다. 이 정도로 짓밟히면 지렁이도 꿈틀한다. 하물며 젊은 검사들이랴. 검찰의 권은희가 누가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잠깐. 모두가 잘 알지만 ‘권은희’는 작년 12월 대선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터졌을 때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다. 수사가 한창 중이었는데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압력 전화를 받은 사실을 털어놨고, 지난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격려 전화를 했다”는 김용판 전 청장의 말을 뒤집고 “김용판 전 청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증언해 일약 ‘진실과 정의로운 경찰’의 표상이 됐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특히 “채동욱 총장을 손봤으니 이제 권은희 과장 차례겠네요. 얼마나 눈엣가시일까?”라고 박근혜정권을 정조준하며 “(채동욱 총장과 권은희 수사과장은) 조직보다 법에 충성했고, 권력보다 진실에 충성했다. 그날로 국민의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날로 정권의 원수가 됐다”며 “그러나 쫄지마시라. 국민이 지켜드린다”고 응원했다.
그는 또 “검찰총장의 임기는 대통령의 하사품이 아니다. 국민이 법으로 정해준 국민의 명령이다. 대통령의 사병화를 막기 위한 주권자의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책임은 국민에게 지라는 뜻이다. 정권의 사퇴강제는 검찰사병화 선언”이라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곽 전 교육감은 “검찰의 주적은 정권ㆍ-금권과 내통하는 견찰과 떡검이다. 승진과 보직의 유혹에 인간의 영혼과 법의 정신을 팔아먹는 견찰”이라며 “재벌이 던져주는 황금부스러기를 침 흘리며 받아먹는 떡검이다. 이들은 스스로 거악이 돼 거악과 함께 춤 춘다”라고 일부 권력에 줄서기를 하는 경찰과 검찰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자신을 임명한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속속들이 파헤쳤다. 국민을 믿고 법대로 수사했다. 원ㆍ판(원세훈-김용판) 형사재판에 제출된 방대하고 치밀한 수사기록이 말해준다. 국민과 법의 진검에게 정권이 당한 꼴”이라며 그러나 “(그런 채동욱의 압력 사퇴는) 괘씸죄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도대체 막장의 끝이 어디인가. 이런 조직에서 양심있는 검사들이 낯 뜨거워 어찌 살 수 있나? 법대로 검찰총장 사퇴강요한 정권공안통 법무장관. 졌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젊은 검사들에게 고함. 그대는 법이 국민의 명령인지 안다. 그대가 불의와 싸우는 국민의 칼임을 안다. 그대가 권력과 황금에 경배할 때 법과 국민이 불의에 무릎 꿇리우는 걸 안다. 그대는 오늘의 침묵의 삯이 예속임을 안다. 지금이 깰 때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검사들 영혼의 소리”라며 “혼자 꾸면 개꿈이나 함께 꾸면 현실이라 / 창피해서 못 살겠다 견찰-떡검 못하겠다 / 국민명령 분명하니 성역 없이 법대로 / 가차 없는 거악척결 법의 길 정의 외길 / 혼자서는 무력하나 어깨 걸면 되찾는다 / 덩실덩실 응원 속에 검찰주권 되찾는다”고 읊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