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사회연구소 “박근혜 정권은 검찰을 충견 만들려해”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는 유신검찰 원하는 의중 드러낸 사건…대통령은 검찰총장 흔들기 사과…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사퇴하라” 기사입력:2013-09-14 12:52:1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인권사회연구소(이하 법사연)는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전격 사의 표명과 관련, “박근혜 정권은 검찰을 정권의 정치적 충견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유신검찰을 원한다는 의중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법사연(위원장 이창수)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두둔하고 검찰조직까지 흔드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황교안 법무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연은 먼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는 조선일보의 이른바 혼외 자식을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보도하면서 검찰 흔들기에서 비롯됐지만, 현 정권 탄생의 비밀인 국정원 정치 댓글 사건 기소와 무관하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채동욱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가는 과정에 있었고 고질적인 정치검찰을 벗어나려는 개혁을 수행해 왔으며 정무적인 탄핵을 받지 않은 검찰총장이었다”며 “특히 채 검찰총장의 사퇴의 직접적인 원인은 황교안 법무장관이 이른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직후에 나온 것임을 직시한다”고 말했다.

법사연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자체가 그 명예를 훼손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을 표현한 것으로 그 정치적인 배경에 강한 의혹을 갖고 있다”며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감찰한다는 사실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했다고 보고 그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음을 불문가지”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검찰을 정권의 정치적 충견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유신검찰을 원한다는 의중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법사연은 “이번 검찰을 흔들어 정치검찰화하려는 음모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채 총장의 사퇴로 검찰 조직이 다시 이명박 시절의 정권의 하수인이나 정권의 방패 역할을 하지 않을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국정원 정치개입 댓글 사건의 재판 등과 원전비리 사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사건 등이 물타기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채동욱 검찰총장이 자신을 감찰하라는 상황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음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법사연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과 검찰총장 흔들기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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