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섭 변호사 “채동욱 총장 음모 버텼으면 ‘국민 영웅’” 허탈

“음험한 음모의 선봉에서 거짓말을 하며 벼랑 끝에 몰렸던 조선일보는 채동욱 총장의 사퇴로 쾌재를 부를 것이며, 앞으로 되풀이 할 것” 기사입력:2013-09-14 12:31:5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건섭(51) 변호사가 14일 “황교안 장관의 감찰지시 한 방에 채동욱 총장이 사퇴했다”며 “채동욱 총장은 ‘국민적 영웅’이 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었지만, 영웅이 되는 길을 택하기 보다는 ‘임명직 관료’의 길을 선택했다”고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음험한 음모의 선봉에서 거짓말을 하는 언론 당사자로서 벼랑 끝에 몰렸었다”며 “채동욱 총장의 사퇴로 조선일보는 쾌재를 부를 것이며, 앞으로도 이런 일을 되풀이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건섭 변호사(법무법인 다온)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황교안 장관의 감찰지시 한 방에 채동욱 총장이 사퇴했다.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단 하루라도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일선 검찰을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채동욱 총장의 말을 거론하며 “과연 부적절했을까?”라는 의문을 던졌다.

이어 “(채동욱 총장은) 법무장관의 감찰조사 지시에 담겨진 음험한 의도에 저항하면서, 국정원이나 경찰에 대한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버텨나갔어야 했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세력 간의 다툼이 표면화될 수 있겠지만, 그런 소란을 두려워해서야 법과 원칙을 세워나갈 수 없다”며 “채동욱 총장은 ‘국민적 영웅’이 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었지만, 영웅이 되는 길을 택하기 보다는 ‘임명직 관료’의 길을 선택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임명직 관료로서야 깨끗한 처신일 수 있지만, 그에게 다소나마 영웅적 역할을 기대했던 나와 같은 사람들의 허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짧은 기간이나마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문)

최 변호사는 “딱 거기까지다”라며 “채동욱 총장은 짧은 기간 동안 국정원과 경찰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휘하고, 방패역할을 한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감찰지시 한 방에 맥없이 물러서면서 자부심이 넘치는 사퇴의 변마저도 빛을 잃었다”고 말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임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문)

최 변호사는 “조선일보는 앞으로도 이런 일을 되풀이 할 것”이라며 “조선일보는, 채동욱 총장이 ‘유전자검사’를 받겠다는 의사표명을 한데 이어, 임모 여인이 ‘채 총장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편지를 보내자, 음험한 음모의 선봉에서 거짓말을 하는 언론 당사자로서 벼랑 끝에 몰렸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이제 채동욱 총장의 사퇴로 조선일보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는 혐의로부터도 한 발짝 여유를 갖게 됐다”며 “이런 쾌재를 부를 수 있는데, 어떻게 다시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조선일보를 겨냥했다.

최 변호사는 “음험한 자들. 권력의 심장부에 있는 이들 음험한 자들의 공작은 우선은 성공을 거둬, 검찰의 예봉이 꺾였다. ‘법과 원칙’은 훨씬 더 조작하기 쉬운 것이 됐다”며 그러나 “그 결과를 검찰의 수사 및 공소제기의 과정에서 보게 될 것이다. 아울러 출구 없는 불만이 다른 곳에 쌓이게 될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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