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채동욱 등 뒤에서 ‘감찰권’ 칼 찌르는 비열한 법무장관”

“국정원, 경찰간부를 상대로 열심히 독전하는 검찰총장에게 격려는 못할망정…한마디로 (황교안) 검찰권의 지휘감독자 자격이 없다” 기사입력:2013-09-14 08:29:0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거친 돌직구를 던지며 면박을 줬다.
한인섭 교수는 트위터에 “국정원, 경찰간부를 상대로 열심히 독전하는 검찰총장에게 격려는 못할망정, 등 뒤에서 ‘감찰권’이란 칼로 찌르는 법무장관의 비열한 행태라니”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한마디로 검찰권의 지휘감독자 자격이 없다”고 면박을 줬다.

이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혼외 아들’ 감찰 지시를 내린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채 1시간도 안 돼 사의를 표명한 사태를 꼬집은 것이다.

여기서 잠시 ‘독전’(督戰)은 국립표준어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싸움을 감독하고 사기를 북돋워 줌”이라는 뜻으로 나온다.

한인섭 교수가 ‘국정원, 경찰간부를 상대로 열심히 독전하는’이라고 언급한 것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라는 초유의 국회 청문회를 불러온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채동욱 총장이 검찰총수로서 총지휘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수사해 황교안 법무장관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 국민들로 박수를 받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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