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세월호 특별법 파행 등으로 공전하면서 150일째, 단 한 건의 법안통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의 장기 공전으로 인해 국정감사를 비롯해,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91개의 안건, 민생과 직결된 수많은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와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한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일수록 국무위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소신과 철학을 갖고 부처를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법안 통과 전의 과도기 공백과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자체적으로 경제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졌다.
캐나다 국빈 방문 시 타결된 FTA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번 한-캐나다 FTA의 경우 협상 기간만 9년이 걸릴 정도로 어려운 과정을 통해 성사됐는데, 캐나다 측에서 ‘이렇게 힘들게 FTA에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이 될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국회에 대해 걱정할 정도로 지금 국회 상황이 국제사회에 전부 알려져 있고, 그 상황이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에 얼마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금주 중에 제출될 한-캐나다 FTA 심의를 조속히 마무리 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