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범 교수 “송광호 부결…헌법 개정해서라도 방탄국회 방치해선 안 돼”

백혜련 전 검사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이럴 줄 몰랐다”…문재인 “새누리당이 방탄국회 진면목 보여줘” 기사입력:2014-09-03 20:30:57
[로이슈=신종철 기자]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방탄국회가 열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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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의도에있는대한민국국회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국회의원 223명이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

부결 결과가 나오자 송광호 의원은 본인도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다.

송광호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방탄국회, 기대해야 할 것을 기대해야지 뭘 기대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회의원들은 누구나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서로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며 “같은 사람들끼리 국회에 넣어둔 국민들이 잘못이지 누구를 탓하랴?”라고 씁쓸해했다.

김정범 교수는 특히 “방탄국회. 개인비리를 저지르고도 이러한 특권 뒤에 숨는 추악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특권의 남용”이라며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방탄국회가 열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정말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이럴 줄 몰랐다”고 꼬집으며 “가재는 게 편.ㅠㅠ”라고 힐난했다.

변호사 출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방탄국회를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방탄국회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아울러 “우리당에서도 일부 부결에 가세한 것으로 보이니 할 말이 없다”고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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