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박주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국민들도…” 경각심

“국정원과 검찰 비호 여념 없는 새누리당 특검 반대하는 이유 이해할 수 없다” 기사입력:2014-02-20 22:06:12
[로이슈=신종철] 박주민 변호사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이 사건은 정부가 필요하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건”이라며 “모든 국민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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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사무차장을맡고있는박주민변호사.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개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특별검사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다.

박주민 변호사는 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으며, 이날 공동 기자회견의 진행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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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진행하고있는박주민변호사(맨앞)
기자회견이 시작돼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여는 말씀’이 끝나자, 박 변호사는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당”이라며 “오동석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민들에게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책임의 내용 중에는 국익을 보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 (유우성씨) 사건에서는 국민의 인권이 유린됐고,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익이 크게 훼손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검찰을 비호하는데 여념이 없고, 그 결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중국을 폄훼하는 발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민변 이광철 변호사를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유우성씨 간첩사건이 어떻게 진행됐고,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러기에 왜 특검을 임명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다시 마이크를 잡은 박주민 변호사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많은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똑바로 봐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강조한 뒤 “이 사건은 정부가 필요하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건”이라고 경감심을 일깨워다.

박 변호사는 “이런 이유에서 보면 모든 국민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며 “그를 측면에서 박주민 변호사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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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오동석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민변이광철변호사,참여연대박근용협동사무처장과정민영변호사
박 변호사는 이어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을 소개했다. 박 처장은 이번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강조했다.

다시 마이크를 잡은 박주민 변호사는 “(박근용 처장의 말이) 맞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다. 그리고 중도 제 머리를 깎을 수 없다”며 “당연히 이 사건의 진상을 검찰이 밝힐 수 없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밝혀야 한다”고 특검을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그런데 새누리당만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질타하며 “새누리당은 하루빨리 입장을 바꿔 특별검사를 도입해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주는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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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진행하는박주민변호사(맨오른쪽)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또 참여연대에서는 박근용 협동사무처장과 정민영 변호사가 참여했고, 민주법연에서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