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학사 ‘이명박 경제 선진화’? 개가 웃을 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만약 나더러 국사 교과서를 집필하라면 이명박 정부 이렇게~~~” 화제 기사입력:2014-01-11 02:10:0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 거침없는 돌직구를 던졌다. 왜곡ㆍ편향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폄하하는 반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고 힐난하면서다.

이 교수는 “만약 정직한 교과서를 쓰기로 했다면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민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4대강사업이란 대규모 토목사업을 강행함으로써 국토 전체의 생태계에 회복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역사상 이토록 무모하고 파괴적이며 낭비적인 토목사업은 전무후무한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써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또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을 사조직화 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한 결과 사회의 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지게 됐다. 특히 정권 말기 차기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은 민주헌정사의 큰 치욕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마땅한 일이다”라고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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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서울대경제학부교수홈페이지
이준구 교수는 9일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국사 교과서 편향 논란 -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8720건을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조선일보 9일자에 난 <교과서별로 엇갈리는 역대 정권 평가>표를 올리면서 “오늘 아침 C일보에 난 기사 중 일부다. 교과서에 따라 각 정권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엇갈린다는 취지의 기사인데, 이걸 보면 요즈음 물의를 빚고 있는 교학사의 국사 교과서가 얼마나 자기 입맛대로 왜곡, 편향된 설명을 하고 있는지가 바로 드러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교학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법치의 규범을 약화하였다는 비판도 받고, 국회에서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밀어붙인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대북 유화책이 두드러져 안보에도 소홀했다는 비판도 받았다”(327쪽)고 기술하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준구 교수는 “우선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보면, ‘국회에서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라는 대목이 나온다”며 “그것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그 탄핵 결의가 당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수당의 횡포였다는 법원과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을 모르는 어린 학생이 이 책만 보면 노무현 정부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줄 알기 십상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여기서 잠깐 이 교수의 말을 부연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합법적 방법이 있다면 열리우리당의 총선 승리를 돕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해 대통령직 권한이 정지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대통령 직무에 복귀했다. 또한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에 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전국에서 ‘촛불집회’가 열렸고, 그해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 등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참패했다. 이 교수가 “법원과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언급한 것은 이것을 말한다.

이준구 교수는 또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대목도 편파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때 일어난 수많은 사건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역사를 쓴다는 자들이 자기 입맛대로 사건의 비중을 크게도 작게도 만든다면 도대체 역사란 것이 소설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라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그리고 위헌 ‘판결’이란 말은 잘못된 표현 아닌가요? 내가 알기로는 위헌 ‘결정’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인데요. 어린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이라면 단 하나의 표현이라도 신경을 써서 올바른 교육을 해야 마땅한 일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북유화책이 두드려져 안보에는 소홀했다’는 구절은 노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는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린 새누리당 의원들의 말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새누리당이 당원 교육용 책자를 만든다면 이런 왜곡 평가를 실어도 어찌 할 수 없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린 학생을 상대로 한 국사 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보에 소홀했다면 그때 국방을 맡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총을 놓고 오락이라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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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실린표
반면 교학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는 안보를 보다 확실히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경제를 선진화 한다는 목표를 가졌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위기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금융 위기를 비교적 잘 극복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은 2012년 ‘2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들어가게 되었다”(327쪽)고 기술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이준구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안보를 보다 확실히 하고 경제를 선진화한다는 목표를 가졌다’라는 필요 이상으로 친절한 설명은 새누리당 홍보책자에나 나올 구절 아닌가요?”라고 힐난했다.

이어 “정권을 잡는 사람이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문제는 과연 그런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느냐에 있지요”라며 “내가 기억하기로는 안보의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 때가 국민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때가 아닌가 합니다”라고 교학사를 반박했다.

이 교수는 “비록 북측이 원인을 제공했다 해도 국민이 안보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불안하게 느낀 것이 지난 6년이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라며 “햇볕정책의 공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이 많지만, 그 덕분에 전쟁 걱정 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부정하기 힘들지요”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선진화한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경제가 선진화된 구석이 단 하나라도 알고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요구했다.

그는 “‘2012년 20-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구절도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다”며 “이걸 읽으면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G20회의의 경제파급효과 40조원이다’라는 이명박 정부의 사기 홍보 생각이 나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비슷한 수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요”라고 면박을 줬다.

이 교수는 “소위 경제학을 전공한다 하는 나 자신도 20-50 클럽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만큼 의미가 없는 사항이고 이명박 정부를 찬양하기 위해 그토록 의미 없는 사항을 꺼내들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라며 “어린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런 시시한 것까지 들먹이면 정작 배워야 할 것은 배울 수가 없는 법이지요”라고 꼬집었다.

이준구 교수는 그러면서 “만약 정직한 교과서를 쓰기로 했다면 이명박 정부에 대해 이렇게 썼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747이란 허황된 공약을 내세워 정권을 잡았지만, 결국 집권 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 2.9%라는 초라한 성적만을 거둔 채 퇴장하고 말았다. 이 수치는 경제상황이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던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 4.3%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그 탓을 돌리고 있지만 구차한 변명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더군다나 경제살리기란 명목으로 추진한 부자감세정책과 친재벌정책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양상을 보이던 양극화에 기름을 들이붓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며 “내가 쓴 이명박 정부의 평가가 훨씬 더 현실과 부합한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만약 나더러 국사 교과서를 집필하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구절을 꼭 추가하고 말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4대강사업이란 대규모 토목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우리 국토 전체의 생태계에 회복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불과 몇 개월이란 짧은 준비기간만을 거쳐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숱한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무모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규모의 사회적 비용은 아직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우리 역사상 이렇도록 무모하고 파괴적이며 낭비적인 토목사업은 전무후무한 일로 기록될 것이다”

이 교수는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절도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을 사조직화 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한 결과 사회의 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지게 되었다. 특히 정권 말기 차기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은 우리 민주헌정사의 큰 치욕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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