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서울법대 교수, 국제형사재판관 ‘재선’

국제형사재판소 최종심인 상소심재판관으로 활동 기사입력:2006-01-31 17:32:53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재판관인 송상현(宋相現·65) 서울법대 교수가 지난 2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선거 1차 투표에서 임기 9년의 재판관으로 재선됐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10개국의 후보자가 입후보한 가운데 6명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송상현 재판관은 투표에 참가한 100개 당사국 중 유효 투표수의 2/3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1차 투표에서 70개국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Genocide),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개인을 처벌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2002년 7월 1일 설립된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사법기관이다.

송상현 재판관은 2003년 2월 초대 재판관 선거에서 18명의 당선자 중 2위 득표로 당선됐으며, 추첨으로 3년 임기를 수임해 국제형사재판소 최종심인 상소심재판부(Appeals Chamber) 재판관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송 재판관은 재판소의 소송서류 일체의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IT 추진위원장’을 맡아 재판소의 효율적 운영에도 적극 기여해 오고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송상현 재판관은 고등고시 행정과(1962년)와 사법과(1963년)에 합격했으며,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한편 일찍부터 국제사회에 한국법을 소개하기 위해 미국 하버드 법대를 비롯한 미국 내 유수 대학과 호주, 뉴질랜드 등의 명문대학에서 한국법을 강의하기도 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송 재판관이 재선 입후보임에도 불구하고 1차 투표에서 당선된 것은 송 재판관 개인의 우수한 자질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및 안정적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