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검토” 강력 요청

황교안 법무부장관 “심사숙고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안 마련하겠다” 기사입력:2013-09-09 18:20:1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9일 성남보호관찰소의 성남시 서현역세권으로의 ‘기습 이전’과 관련해 법무부에 “원점에서 재검토해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장소를 찾아 이전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현재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무부에 이전을 강력히 항의하고, 특히 성난 분당지역 주민들은 과천정부청사 앞으로 원정시위를 나가 성남보호관찰소 기습 이전에 대해 법무부를 규탄하는 항의를 벌이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황우여 대표실에서 성남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해 법무부와 당정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권성동 제1정조위원장, 성남이 지역구인 이종훈 의원(분당갑)과 전하진 의원(분당을), 유일호ㆍ민현주 대변인이 참석했고, 법무부에서는 황교안 장관과 문무일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참석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민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간담회 내용을 전했다. 황우여 대표는 성남보호관찰소 기습 이전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정부의 정책 결정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해당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대표는 “잘못된 정책 결정은 당 차원에서 조속히 처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긴급하게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남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매우 타당성이 있기에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민현주 대변인이 전했다.

또 민 대변인에 따르면 이종훈 의원(분당갑) “보호관찰소를 현 지역으로 옮긴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실패한 것은 실패로 끝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아울러 지난 새벽에 보호관찰소가 기습적으로 이전한 것을 즉각 철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민 대변인이 전했다.

전하진 의원(분당을)도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것과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번 성남보호관찰소의 막무가내식 이전은 완전 배치되는 행보로써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장소를 찾아 이전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법무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당 차원의 우려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당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사숙고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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