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딸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여고생인 처제를 강간한 인면수심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Y(33)씨는 지난 8월12일 새벽 2시2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자신의 집 거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오는 여고생인 처제(17,여)를 보고 나쁜 마음을 먹었다.

Y씨는 방안으로 들어가는 처제의 팔아 잡아끌어 침대에 쓰러뜨린 후 격렬히 반항하는 처제를 힘으로 제압한 뒤 강간했다. 그런데 범행 당시 Y씨의 딸이 “아빠, 이모 괴롭히지 마”라며 말렸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결국 Y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Y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인 나이 어린 처제를 자신의 딸이 방안에서 깨어 있는데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실형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