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차별 개선 위한 공중이용시설 현장 모니터링

기사입력:2016-04-28 13:06:40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동안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차별 예방ㆍ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국내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부터 해마다 장애인차별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위는 올해 모니터링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총 178명을 모니터링 단원으로 위촉해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모니터링은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 당사자 119명(전체의 66.9%)이 직접 참여해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 제공의 적합성 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실효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인권위는 모니터링 사업의 개시에 앞서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서울(5월2일 14:00~17:0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11층)과 대구(5월2일)를 시작으로 경기(5월4일), 부산(5.4.), 광주(5.4.), 대전(5.4.)에서 지역별로 진행한다.

모니터링단은 매달 두 차례씩 대상 기관을 방문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우체국, 고용센터, 대형 판매시설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 총 400여 곳에 대해 장애인 접근성,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를 관찰한다.

특히 한국장애인연맹(DPI)과 함께 재난 발생 시 대형 판매시설의 장애인의 안전권에 대한 확보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국ㆍ공ㆍ사립대학교, 관광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총 311개의 기관에 장애차별예방을 위한 개선을 요청했고, 이 중 283개 기관이 장애인 접근성 등 관련 문제점을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 접근성이 미흡한 기관ㆍ시설 등의 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하는 등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편의제공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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