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 장관의 여성ㆍ아동정책 자문기구인 제6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가 4월 11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성범죄자 처벌규정 개선 및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제6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를 포함한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의료계, 여성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창구로서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제6기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촉된 위원으로는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 이혜경 서울국제 여성 영화제 이사장,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2부장, 강인선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재호 아주대 소아 정형외과 주임교수,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권양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제6기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아동복지분야 전문가인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를 위촉해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법률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 위원도 7명에서 8명으로 확충했다.

제6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여성아동정책 전반에 걸친 다양한 과제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견을 제시해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날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관한 사회적 문제는 더욱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며 강조하고 “앞으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 제시하여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의 길잡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위촉 행사에 이어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현행 성범죄 처벌 규정이 형법과 각종 특별법에 산재돼 있어 일반 국민들은 물론 법률전문가들 조차도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을 반영해, 최근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범죄자 처벌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바람직한 개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강화, 신속ㆍ엄정대응,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법무ㆍ검찰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효과적 추진방안에 관한 의견도 나누었다.

앞으로 법무부는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문제점을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여성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아갈 방침이다